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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미얀마 해상가스전의 모습.(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다. 부족한 자원은 전량 해외에서 들여온다. 수입 의존도는 △원유·우라늄 100% △천연가스 99.7% △석탄 99.1% △철강 99.4% △비철금속광 99.3%에 달한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국제 에너지·광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 의존도가 높아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 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대(對)중국 의존도는 코발트 72.8%, 희토류 85.7%, 리튬 87.9%, 흑연 94.0%다. 이로 인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은 미중간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관련 리스크를 항상 달고 다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한 수입처 다변화와 핵심 기술의 국산화, 다자간 무역협정 적극 참여 등을 조언한다. 그래서 일까. 최근 들어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관이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발표한 ‘자원개발 관련 한일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자원개발률은 고작 28%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자원 빈국인 일본은 76%로 우리나라보다 2.7배나 높았다. 그만큼 일본은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생산해 자국 물량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대중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낮췄다. 코발트 수입의 대중의존도를 2018년 23.0%에서 2022년 14.9%까지 끌어내렸고, 희토류도 지난해 기준 59.1% 그쳤다. 우리나라의 희토류 대중의존도가 85.7%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자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종합상사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했던 부분이 주효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중국산 비중도 90%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매출이 늘수록 중국 업체들도 상당한 이익을 챙겨간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에서 수산화리튬을 들여오는 데 32억3000만달러(약 4조3000억원)을 썼다. 올해 1분기에도 중국산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18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2001년부터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을 규제하며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며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금지 목록에 네오디뮴(NdFeB), 사마륨코발트(SmCo) 등 희토류 자석 제조 및 자석을 위한 합금소재 생산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희토류는 주기율표 기준 네오디뮴, 란타넘, 이트륨, 에르븀 등 총 17개 원소를 일컫는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반도체, 액정디스플레이(LCD) 모니터, 에어컨, 냉장고, 이차전지 등 전자제품 대부분에 희토류가 사용된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선광·제련 기술도 수출 제한 항목에 포함시켰다. 수출 제한 기술은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만 해외로 특허권이나 기술을 양도할 수 있다. 박가현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해 미래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국내 경쟁력을 키우고,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희토류 조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