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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해상광구 시추 현장.(사진=연합) |
민관 협력 방식의 일본 자원개발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자원개발 관련 한일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의 석유·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40.1%에 달했다. 같은해 우리나라는 10.7%에 그쳤다. 자원개발률은 전체 수입 물량에서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생산해 확보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0년 기준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의 자원개발률도 일본은 76%로 우리나라(28%)보다 현저히 높았다.
전경련은 “일본은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생산해 자국 물량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 일본 민관의 활발한 협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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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부 기관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자금 지원과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해 민간 종합상사와 협력해 다수의 자원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다.
JOGMEC은 2019년 미쓰이 물산이 참여한 모잠비크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위해 2019년 1250억엔을 출자했으며, 2020년에는 추가로 14억4000만달러를 완공 보증했다.
2011년에는 소지츠 상사와 공동으로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에 2억5000만달러 투자계약을 맺었고,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는 수소 및 암모니아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종합상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JOGMEC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이 사업 추진 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마저도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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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포스코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개별적으로 움직여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미중 갈등으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에 대한 배터리 핵심 광물 의존도도 낮춰왔다. 한국무역협회, 일본 재무성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코발트(수입 대중 의존도 72.8%), 희토류(85.7%), 리튬(87.9%), 흑연(94%)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일본의 희토류 수입 대중 의존도는 59.1%로 우리나라보다 낮았고, 코발트 수입 대중 의존도는 2018년 23%에서 2022년 14.9%까지 줄었다. 일본의 리튬·흑연 대중의존도도 각각 88.5%, 89.6%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원개발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패 위험이 크고 때로는 자원보유국이 자원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제한해 민간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