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장애리 기자

2023-05-24 11:16

박광온, 여당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 제안…검증특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이 시작됐는데, 상식적으로 일본이 불편해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오히려 일본 정부가 시찰단을 환영하는 모습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

김주훈 기자

2023-05-24 10:35

당정, 농번기 부족한 일손 채우기 위해 '외국인력 역대 최대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번기에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농번기 농촌 인력 수급 대책을 다뤘다. 국민의힘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농번기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2023-05-23 17:53

국힘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혜택"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회계 공시를 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노동개혁특위는 이날 4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다.특위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브리핑에서 “세법상 기부금인 노동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임 의원..

빈재욱 기자

2023-05-23 17:41

노무현 정신 계승 외친 여야…날선 신경전은 ‘여전’ 관계 개선도 ‘난망’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은 정치권은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총집결했다. 야권은 물론 여당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지도부가 참석하는 등 ‘노무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여야는 상대 정당을 향해 공세를 쏟아내며 경색된 여야 관계를 개선할 의지는 드러내지 않았다.노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

김주훈 기자

2023-05-23 16:16

김진표·한덕수,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서 ‘업적’ 부각…지역주의 극복·국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그의 업적을 부각했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로 언급한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장과 한 총리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 의장은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

김주훈 기자

2023-05-23 15:38

국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마브렉스, 김남국 사전 정보 취득·자금세탁..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가 23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사전정보 취득·자금세탁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진상조사단장 김성원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마브렉스 측이 사전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자금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다”며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내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즉시 지시..

빈재욱 기자

2023-05-23 14:13

정의당, 24일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안 처리 시사

정의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내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배진교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이 넘었다”..

김주훈 기자

2023-05-23 11:13

윤재옥 "김남국, 대선 전후 2억5천만 현금화…자금 세탁 의혹 제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대선 직전 자금세탁이 있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대선 기간 440만 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무려 2억 5000만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빈재욱 기자

2023-05-23 10:58

이재명 “‘역사는 진보한다’는 노무현의 믿음, 현실로 빚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역사는 진보한다’는 당신의 믿음, 현실로 빚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께서 그러셨듯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

김주훈 기자

2023-05-23 09:27

국힘, 중견기업 만나 "규제 혁파 최선…도약위해 제도적 뒷받침"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만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중견기업들을 돕겠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간담회에 참석했다.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언급하고 “중견기업은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 같은 곳”이라며 “중견기업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빈재욱 기자

2023-05-22 17:49

국회 행안위 소위, 고위공직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통과…25일 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국회 제출됨에 따라 행안위 소위에서 심사 끝에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빈재욱 기자

2023-05-22 16:24

[심층분석]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보증금 기준 완화…‘전세사기법..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과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완화 등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특별법에 담겼다.국토위 소위는 22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주훈 기자

2023-05-22 16:16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대통령..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확실하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으나 헌법 전문 수록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형구 기자

2023-05-22 15:30

추경호 "중국,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미국과 관계 강화가 탈중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탈중국을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우리의 수주를 떠받들었던 대(對)중국 수주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이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집중한 것은 부인할 수..

빈재욱 기자

2023-05-22 15:25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서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과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됐다.국토위 소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막판까지..

김주훈 기자

2023-05-22 15:22

[속보] ‘의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속보] ‘의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신화숙 기자

2023-05-22 14:49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신화숙 기자

2023-05-22 11:44

[속보]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속보]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장애리 기자

2023-05-22 11:34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국회 출석 방안 검토…“국민적 의혹 엄..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우리 정부 시찰단과 관련해 조사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협의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묻기 위해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후쿠시..

김주훈 기자

2023-05-22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