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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박대출 "민노총 광화문 집회 정도 넘어…심야시간 집회 금지 입법 추진"
국민의힘이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 집시법 개정 필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요구가 있다”며 “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 집회가 선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9년 헌재..
빈재욱 기자
2023-05-22 10:16
당정, 불법집회 대응 논의…집회·시위 관련 제도 보완 공감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 논란을 계기로 집회·시위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당정은 ‘노숙 집회’ 논란으로 드러난 집회·시위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회·시위와 관련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김주훈 기자
2023-05-21 17:37
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5박6일 중 현장시찰은 단 이틀뿐…확인 아닌 검..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정부 시찰단이 일본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5박 6일 일정으로 떠났지만, 현장 시찰은 단 이틀뿐”이라며 조사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로 출국한 오염수 시찰단, 국민의 명령은 확인이 아니라 ‘검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시찰단..
2023-05-21 15:32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 언제 안정되나…비명계에 빌미 잡힌 결단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촉발된 진보진영의 도덕성 문제와 지도부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정을 찾아야 하는 당이 흔들리자, 이를 고리로 비명(이재명)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국민의힘은 주말인 21일에도 이 대표 흔들기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김..
2023-05-21 14:59
김기현, 이재명에 ‘김남국 의원직’ 제명 촉구…“켕기는 것 있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는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인가”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결의’로 김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 대표는 김 의원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은 버리고, 징계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제명에 적극 나서..
2023-05-21 10:43
이재명 "일본, 오염수 버리면 능사…윤 대통령 동조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동조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2023-05-20 17:10
고민정,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임대료 인상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며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
2023-05-20 10:40
'불법 땅 투기혐의' 김경협, 1심서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9일 1심에서 ‘불법 땅 거래’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음이 입증됐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되었으며..
2023-05-19 16:50
국힘, 위메이드 찾아 '김남국 코인' 의혹 추궁
국민의힘이 19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된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는 위메이드를 찾았다.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본사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회의에서 코인을 상장하기 전 할인된 가격에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세일은 코인 투자 전문 회사 등 4곳에서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에어..
2023-05-19 16:04
국힘, 김태우 유죄 확정판결에 "공익 신고자들 용기에 찬물"
국민의힘은 19일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전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재판을 존중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판결로 인해서 공익 신고가 상당히 위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내..
2023-05-19 14:46
[속보] ‘불법 땅거래’ 김경협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신화숙 기자
2023-05-19 14:07
'돈봉투 의혹' 이성만, 검찰 출석…"돈 주거나 전달한 사실 없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돈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A4용지 한장을 꺼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인 각본에 의한 답이 정..
2023-05-19 10:13
국힘,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모든 이슈 돌리려는 의..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이 시점에 불쑥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나오는 것은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반응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두고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
2023-05-18 16:52
국힘 김선교 '무죄'지만…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 의원과 A씨 등은..
2023-05-18 11:31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연장 실시…8월말까지 계도기간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범위와 방식은 현재..
2023-05-17 18:00
국회 윤리위, 김남국 징계 두고 갑론을박…여 “제명안 본회의 상정” 야..
여야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와 소위원장 등을 선임했다.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였지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이양..
2023-05-17 15:48
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국회 불..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2023-05-17 14:21
민주, 이재명 지시로 ‘김남국’ 국회 윤리위 제소…“지체할 수 없고 진상..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이재명 대표 지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박 대변인은 “당 차원의 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다”며 “당 차..
2023-05-17 11:01
[속보]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2023-05-17 10:28
[속보] 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결정
2023-05-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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