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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 보건복지
복지부·WHO, 2023세계바이오서밋 20~21일 개최
세계 보건·바이오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2023년 세계바이오서밋이 서울에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오는 20~21일 이 같이 세계바이오서밋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계바이오서밋은 정부가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이원배 기자
2023-11-19 21:13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시 고갈 7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7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연금특위에 보고했다. 민간자문위가 국회에 보고한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조정)에 대한 구..
2023-11-16 18:12
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0.9182% 결정…월 평균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률이 지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인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는데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 수준이다. 복지부는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3-10-31 19:01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 포함키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보고서 최종 안에 기존에 넣지 않았던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시나리오도 포함하기로 했다. 13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상향할 경우의 시나리오도 개혁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은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등)다른 조건들..
2023-10-13 18:26
작년 장애인 학대 건수 1186건 5% 증가…신고 건수 5000여건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가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
2023-10-09 12:00
노인 1000만 시대 ‘노인 일자리 지원법’ 국회 통과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 등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 업무 수행 기관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법적으로 설립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최근 기대수명 증가, 은퇴 인구 확대..
2023-10-06 17:12
정춘숙 “공공의료기관 20%, 지방의료원 66% 의사 없어 진료과 휴진”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 지방의료원의 66%가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
2023-10-04 19:04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은?…"응급실은 중증 환자에 양보해야"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 된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510여곳의 응급실은 문을 연다.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응급실은 일평균 517곳, 민간 의료기관은 4087곳, 약국은 5226곳이다.다만 정부와 의료계는 경증 환자나 만성질환 환자는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양보하고, 연휴에 문을 여는 1차 의료기관을 찾아 이용해달..
최현주 기자
2023-09-28 11:23
복지부,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 대비 ‘노인돌봄기금’ 설치 검토 착수
보건복지부가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노인돌봄기금’ 신설을 연구·검토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기금 설치 등 노인 의료·돌봄 재정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돌봄·의료비 지원도 늘어나면서 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2023-09-27 17:21
내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내주부터 수술실의 CCTV 설치가 의무화 되고 녹화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CCTV 설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영상 임의 제공이나 누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CCTV 설치 의무 대상은..
2023-09-22 17:53
복지부, 내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예산 6배 확대
보건복지부가 소아과 폐원 증가와 전공의 부족 등으로 진료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내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 등 지원 예산을 6배 늘리고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에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09-22 15:08
[심층분석] 정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진단·처방·..
보건복지부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앱을 구축하면서 그간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의 노출 우려와 상업적 이용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일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수집해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 하에 의료기관과 민간 등에 본인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2023-09-20 17:04
흩어진 개인 의료정보 한 곳에…정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운영
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 하에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은 물론 의료기관, 보험사 등 민간에서도 진료·투약 이력, 검사·수술 내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가 구축한 ‘건강정..
2023-09-20 16:34
복지부 생계급여 기준 완화…대상자 2026년 21만명 증가
정부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지급 대상자가 2026년 현재보다 21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차 기초생활..
2023-09-19 17:59
복지부 “가족돌봄, 은둔·고립청년 대책 기존 방안으로는 한계”
복지부는 기존 고용·교육·복지 정책으로는 고립·운둔 청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 정신건강이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취업 실패 ·인간 관계 어려움 등으로 인한 고립청년은 약 51만6000명, 은둔청년은 24만7000명으로 각각 추정됐다. 이들은 일반 청년 대비 두 배 높은 18.5%가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 중이고 신체..
2023-09-19 16:02
정부, 가족돌봄 청년에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정부가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의 학업·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청년(19~34세) 복지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기존 청년 복지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운둔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확..
2023-09-19 15:02
복지부, 노인일자리 주간 맞아 기념식·참여관 등 마련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노인일자리 정책 포럼과 유공기관 시상 등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9월 18일~22일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18일 오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 행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기여한 수행기관과 유공기관을 격려하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2023-09-18 17:26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 넓어져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
2023-09-13 15:03
[정책탐구생활] 돌볼 사람없는 노인…로봇이 도와드립니다
한국의 급격한 출생아 감소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간병과 활동 보조 등 돌봄의 영역에서도 발생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
2023-09-10 13:39
남찬섭·주은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 사퇴…“소득대체율 인상안 미포함” 항..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과)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과)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남찬섭·주은선 교수는 3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의 직을 사퇴하며’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달 1일 열리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제시할 보..
2023-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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