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약 2100억 투입해 장애인일자리 3만개 지원

보건복지부가 올해 지난해에 비해 220억원 많은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3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지난해에 비해 2000명 확대해 총 2만9546명에게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또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 개발해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

이원배 기자

2023-01-08 12:00

복지부, 장애인연금 물가반영 5.1% 인상…월 최대 40만3180원 지급

소득하위 70% 이하 중중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이 이달부터 최대 40만3000여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전년 기초급..

이원배 기자

2023-01-08 12:00

김윤 교수 “건보 재정 위기 아냐…기재부, 예정처 추계 비현실적 가정”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 재정 누수 원인은 병상 과잉 공급과 실손보험이라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이원배 기자

2023-01-03 19:39

[신년사] 조규홍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 과제 흔들림없이 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일 조 장관은 신년사에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슬기롭게 대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관련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원배 기자

2023-01-01 10:36

노인인력개발원 폐플라스틱 새활용으로 일자리 400여개 창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부산에 노인 일자리 400여개를 창출하는 폐플라스틱 새활용 시설을 만든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우리동네 ESG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동네 ESG센터는 부산시 금정구에 있으며 개소식에는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을 비롯해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허남식 금정구청 부구청장, 각 기관 내빈 및 부산시민 등 100여명..

이원배 기자

2022-12-27 10:23

경실련 연내 공공의대법 제정 질의에 국민의힘 전원 ‘답변 거부’

진료과목의 인기 과목 쏠림과 수도권의 의료 인프라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 국민의힘 전원은 연내 공공의대법 제정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원(24명)에게 2022년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위..

이원배 기자

2022-12-08 19:04

작년 40대 男·30대 女 비만 유병률 큰 폭 증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남녀 모두에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남자는 40대, 여자는 3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25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3차년도 결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통계를 발표했다.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

이정아 기자

2022-11-24 16:38

코로나19 감염 증가세…신규 확진 전주 대비 1177명 늘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염 규모가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전주에 비해 1100여명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475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524만4255명(해외유입 6만9123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2만4691명, 해외 유입이 60명이다. 국내 발생은 수도권에서 1만3733명(55.6..

이원배 기자

2022-10-21 10:28

복지부,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 내달 중순 발표…“보장성 축소 없다”

보건복지부가 재정 누수 줄이기와 지출 효율화 등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내달 중순 경 발표한다. 18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내달 중순 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 재정 악화가 우려되기..

이원배 기자

2022-10-18 13:15

건강보험 수지 내년 적자…재정 건전성 다시 도마

국민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내년 적자로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6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내년 1조4000억원 적자로 전망됐다. 건보 재정수지는 지난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으로 적자폭이 다소 줄었고 지난해에는 2조8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의원 진..

이원배 기자

2022-10-16 15:42

[정책탐구생활] 지역·공공의료 기관 의사 모시기 '어렵다 어려워'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공·필수의료 확대와 지역·진료과목 간 의사 쏠림 해소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한 두해만의 일은 아니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공공의료원의 ‘의사 선생님’ 모시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

이원배 기자

2022-10-16 14:23

운영 차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무원 민원 10만건 넘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차질이 한 달 째 이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사회복지공무원의 민원이 10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 민원 접수 현황(9월 6일~10월 5일)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개통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이달..

이원배 기자

2022-10-11 11:5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 여성 2% 불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 가운데 여성은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3568명 가운데 남성은 3494명(97.93%)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74명(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이원배 기자

2022-10-11 11:16

면허대여약국·사무장병원 건보 환수결정액 징수율 6~7%에 그쳐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과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3815억원..

이원배 기자

2022-10-10 17:27

코로나19 이후 소아청소년 비만·만성질환 진료 급증…고지혈증 2.3배 늘..

코로나19 이후 비만과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소아청소년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비만으로 병원을 찾은 소아청소년은 6848명으로,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전인 2019년(3604명)에 비해 1.9배 늘었다. 특히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김성서 기자

2022-10-10 11:14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째 1만명대…사망 29명-위중증 305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만명대를 유지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7654명 늘어 누적 2497만78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9431명)보다 1777명 줄었다.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재유행 초기인 7월 3일(1만37명) 이후 14주 만에..

김태준 기자

2022-10-09 12:48

의사와 환자 이름·나이 같은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4년간 10만건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아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4년 1개월간 10만건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

김성서 기자

2022-10-06 11:52

노인인력개발원 제주도와 협업,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니어 생명지킴이’ 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인 ‘시니어 생명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니어 생명지킴이 사업은 노인인력개발원이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처음으로 협업해 만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위험 환경 개선과 생명존중 캠페인, 정신건강 사례관리 대상자의 사회활동 연계 지원..

이원배 기자

2022-10-06 11:30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 396건… 윤리의식 ‘실종’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으로 집계됐다.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153명 중 94명은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1.4%를..

이정아 기자

2022-10-06 09:14

조규홍 복지부장관 “지속 가능한 복지기반 조성할 것”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복지부 장관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

김성서 기자

2022-10-05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