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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우주항공청 설문조사서 빠진 ‘입지’ 논란… "대전 지역은 고려조차 안했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설문조사 진행
입지 항목 의도적 누락… “사천으로 확정했기 때문”

입력 2023-03-21 15:13 | 신문게재 2023-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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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산업(PG)
(사진=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입지 관련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항공청 설립 위치를 두고 대전 지역의 반발이 거세자 과기정통부가 이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입지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응답자의 79.6%는 우주항공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꼴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 거주하는 국민이 82%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80.7%), 강원·제주(80.5%), 서울(78.9%), 광주·전라(78.6%), 대전·세종·충청(77.7%), 대구·경북(74.2%) 순으로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부는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제출받은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위치를 두고 대전과 경남 사천 지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과기정통부의 설문이 정부의 의중이 내포된 것 아니냐는 점이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국민 여론을 수렴해 ‘우주항공청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설명과 정면 배치된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지 관련된 항목을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냐는 질의에 “입지를 설문으로 해서 다수결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어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게 돼 있다”며 “대전 지역에 설치하라는 의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을 두고 대전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우주항공청 대전 설립을 추진한 대전시와 관계 연구기관들은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성을현 충남대 과학기술지식연구소 교수는 “우주항공청 대전 설립은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설문지에 대전이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 지역민과 대전 과학벨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사천 지역은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곽상훈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을 방문해 공약을 걸었을 때부터 지역민들의 기대심이 상당했다”며 “공약은 일관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사천 지역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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