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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서 통과될듯

입력 2023-03-22 14:41 | 신문게재 2023-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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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 외에도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됐다.

게다가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가 된다.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올랐다. 일반 기술 공제율도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상향된다.

하지만 세수 감소액은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미래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K-칩스법에 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반도체투자세액공제를 2년 동안 4조3000억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유발 시키는 것에 대해 기재부로부터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재벌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을 유념해달라”며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회에 환원한 게 없다. 초과 이득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지원책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K칩스법 토론을 거치고 장 의원의 표결 요청에 따라 재적 위원들의 거수로 의결됐다. 장 의원만 반대 의사를 표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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