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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경제정책
AI 활용 민생해결…과기정통부 “복지위기 가구 발굴·노동의 양 감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산업·일터를 혁신해 노동의 양을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AI 윤리·신뢰성 이슈에 대응해 국내 기업이 정부사업 등 AI 개발·적용 과정에서 윤리·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초거대 AI 플랫폼 등을 통해 일상생활 및 의료·금융 등 전문분야에..
이정아 기자
2023-09-13 16:14
‘전국민 AI 일상화’에 9090억 투입… 尹 “초거대 AI 기업에 많은..
정부가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해 국민과 함께 AI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이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3-09-13 15:23
국내 첫 수력 이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생산·기반시설 전국 확대 방침
국내 최초로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설립된다. 이를 통해 하루 수소차 40대 분량의 무공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기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4일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하고 ‘..
곽진성 기자
2023-09-13 15:11
국내 OTT에 AI·디지털 기술 접목… “3년간 인력 1500명 양성”
정부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달성을 위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인공지능(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맞춤형 실천 전략을 추진한다.글로벌 OTT(OverTheTop·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제16차..
2023-09-12 15:35
알쏭달쏭 포켓몬코리아 랜덤박스…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1월에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
2023-09-12 12:01
다누리, 인도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 착륙지 촬영 사진 공개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가 인도의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의 착륙지를 촬영해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누리’가 지난달 27일 ‘찬드라얀 3호’의 착륙지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진은 인도의 달 착륙선 ‘찬드라야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것을 기념해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달 상공 약 100..
2023-09-12 12:00
내달 첫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공정위-중기부. 표준 연동계약서 마련
다음달 4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첫 시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표준연동계약서를 마련했다.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기부는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연동실적이 우수한 참여기업들에 대해 내년 하도급거래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1일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이 LG사이언스파크에서 다음달 납품대금 연동제..
2023-09-11 15:15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콘퍼런스 개최… 현대-싱가포르 해운선사 MOU 체결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양디지털 서비스·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12~13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7회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지난 2017년에 시작된 아·태 콘퍼런스는 아·태 지역은 물론 유럽 및 북미 지역까지 함께 모여 해양디지털..
2023-09-11 15:05
정부 “서호주와 핵심광물 협력·에너지공급망 강화 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8일 서울에서 로저 쿡 서호주 신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서호주는 풍부한 일사량과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막대한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서호주의 핵심광물 생산량은 리튬(세계 1위), 코발트(세계 3위), 희토류(세계 4위) 등으로 전 세계에서 순위권에..
2023-09-08 15:41
정부 “中, 요소 수출 통제 없는 상황… 국내 수급 지장 없어”
최근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수출 통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통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기획재정부는 8일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주중 대사관 등 외교 라인을 통해 확인해 결과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 조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강종석 기재부 경제..
2023-09-08 14:43
한-우즈벡, 가스사업 미수금 상환 합의… 미수금 발생 6년만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가스전 사업의 가스대금 미수금 상환 문제가 6년만에 합의에 성공했다.기획재정부는 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IBC(국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양국이 수르길 가스전 사업 미수금의 상환 계획에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수르길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41년까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2023-09-08 11:03
한-인도네시아, 핵심광물·모빌리티·SMR 등 경제 협력 추진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과 모빌리티,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 간 경제협력 양해각서(MOU)와..
이원배 기자
2023-09-08 00:21
[단독] 산업부, 수소법 시행령 개정해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 완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특화단지 확대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 수소법(22조)에는 수소사업자와 지원시설을 유치해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자금..
2023-09-07 16:58
농식품부, 추석 물가 안정 위해 농축산물 할인 등 유통업계와 협력키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서울 aT센터에서 주요 유통업체와 함께 추석 성수품인 과수, 한우, 인삼 선물세트 준비현황 점검 등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실..
2023-09-07 15:29
KDI, 최근 경기 “수출 부진 다소 완화…중국 경기 등 대외 불확실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중국 경기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향후 수출 감소폭 둔화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KDI 경제동향’ 9월호를 발표했다. KDI는 9월 경제동향에서 제조업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생산도 완만한 증..
2023-09-07 15:25
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약관 129개 시정…“금융 분야 불공정 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은행의 불공정 약관 유형은 20개 유형 총 129개 조항에 이른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20개..
2023-09-07 12:00
절차 어기고 아웃렛 입점업체와 판촉비용 분담…세이브존 과징금·과태료 총..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렛 운영업체 세이브존I&C가 입점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촉진 행사를 여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I&C는 지난 2019년 1월쯤부터 2021년 7월쯤까지 56개 입점업체(납품업체)와 판촉 행사 94건을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
2023-09-06 15:53
정부, 내년 징수 부담금 역대 최대인 24.6조…운용 부담금도 1개 늘어
정부가 부담금을 내년에는 91개를 운용해 역대 최대인 총 24조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운용하는 부담금 개수는 올해(90개)에 비해 1개 증가한 91개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준조세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환경개선부..
2023-09-06 14:52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 예산 1조 투입 30조 시장 규모 육성
정부가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4년간 예산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보안시장 규모는 올해 3019억 달러에서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예산 투입 등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2023-09-05 15:53
추경호 “지역화폐 국가 세금으로 뿌려주듯 접근 맞지 않아…지자체 고유사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 사업을 국가 세금으로 정부에서 동시에 뿌려주듯이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
2023-09-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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