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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경제정책
기재차관 "일부 농축수산물값 높아…김 유통교란 엄정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오는..
임지원 기자
2024-05-17 15:58
농협, 무기질 비료가격 '평균 4.3% 인하'
농협이 17일 무기질 비료 판매 가격을 평균 4.3% 내리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이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을 반영해 이날부터 무기질 비료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남세종농협 비료 판매 현장을 찾아 비료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무기질 비료 판매가 인하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무기질 비료 가..
2024-05-17 14:17
KDI, 반도체 중심 수출호조 영향 올해 경제성장률 2.2%→2.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출 회복세 영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GDP)을 0.4%포인트 상향해 2.6%로 전망했다. KDI는 16일 이 같은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하며 이전(2.2%)보다 0.4%포인트 상향했다. 이는 지난 2일 OECD 경제전망의 한..
이원배 기자
2024-05-16 16:05
정부, 테무·알리 ‘공습’에 제품 안전성 무기로 ‘방어’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등 온라인 플랫폼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최근 불거지자 KC 인증(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테무·알리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판매의 벽이 이전보다 높아진다.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관계부처..
2024-05-16 14:47
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문제…법제화 규율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관해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에서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2024-05-16 13:04
사회복지재정 수요급증…'증세 필요' 목소리 커진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세수는 부족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가 서둘러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예산춘추 74호에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기고문에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
2024-05-15 16:42
공시기업집단 6개 늘어 88개… 하이브, 엔터사 첫 대기업 지정
BTS·르세라핌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에코프로와 쿠팡 등 2차전지·온라인 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 및 순위도 대폭 상승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지난해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
2024-05-15 15:56
고학수 개보위원장 일본 개보위 네이버 조사 협조 이메일 문의에 “굉장히..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의 네이버 클라우드 조사 협조 이메일 문의에 대해 “굉장히 이레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4일 오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라인야후 관련된 부분은 지난달에 일본 실무자로부터 저희 실무자한테 문의 이메일이 왔던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
2024-05-14 20:10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24일부터 ‘수산물도 판매’
오는 24일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 구매가 가능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거래되는 청과, 양곡, 축산물 등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 오는 24일부터 실..
2024-05-13 15:17
정부, 올해 2.8조 규모 신규 벤처펀드 조성
정부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벤처투자 신규 펀드 조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금융 마중물 공급을 위해 올해 약 3조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금리 불확실성에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13 15:16
안덕근 산업부 장관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 상반기 중 발표… 중견기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오후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중견기업은..
2024-05-13 15:14
정부,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등 전 분야 지원 10조 이상 프로그램 준비
정부가 미국·중국·대만·일본 등의 반도체 산업 자국화 등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시설 등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
2024-05-12 14:33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전기·가스요금 인상 적절한 시점 찾고 있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직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8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력 공급과 전력망 건설·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과 가스 도입을 맡은 한국가스공사..
2024-05-08 17:47
이종호 장관 “라인 사태 긴밀한 협의 중…우리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
“정부는 라인 사태 관련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입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사건 처음부터 네이버와 소통을 하면서 협력해 오고 있다”며 “기업체가 끼어 있는 문제라 정부가 신중하게 나서야 할..
정다운 기자
2024-05-08 17:24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 점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정부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민원동 4층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
2024-05-08 16:26
산업부, 유턴기업 인정 업종에 유통업 추가…보조금 최대 40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촉진하기 위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에 대한 유턴투자 보조금을 최대 400억원 지원한다. 산업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유턴 지원전략 2.0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첨단·공급망 핵심 70개 등 총..
2024-05-07 16:10
네이버·쿠팡·마켓컬리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소비자의 해지권 방해 제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중도 해지를 할 때 환불을 안해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들 기업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은 ‘와우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마켓컬리는 ‘컬리멤버스’ 등의 유료 구독..
2024-05-07 15:50
농식품부 “이달까지 채소 고물가 여전…내달부터 점차 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는 배추, 양배추, 대파 등 주요 채소 도매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달까지는 도매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돼 가계의 ‘채소 고물가’ 고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눈·비가 이어지며 채소 생산량이 감소해 농산물 품질이 저하된 가운데 재배 면적까지 줄어 지난..
2024-05-07 15:18
과기정통부, 민간주도 소형원자로 개발 정책 추진
정부가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소형원자로(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 정책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 공동프로젝트(INPRO)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INPRO 대화 포럼은 지난 2010년부터 원자력..
2024-05-07 12:11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기술 유출 방지 제고
특허청은 7일 오후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 상품 유통,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특허청은 그간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
2024-05-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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