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명 이상’→‘동시 2명’… 경총, 정부에 중대재해법 개정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계를 대표해 3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지난 1월11일부터 ‘중대재해법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업계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경총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박기태 기자

2023-05-31 12:12

‘건전재정’ 방향성 내건 정부, 보조사업 176개 구조조정

건전재정 방향성을 내건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176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3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78개 평가 대상 사업 중 11개 사업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22개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폐지 방침이다. 2개 사..

곽진성 기자

2023-05-30 16:36

공정위, MS의 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과 관련해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과 클라우드..

곽진성 기자

2023-05-30 13:46

정부, 내년 재정 일자리사업에 지원고용·재활 추가…사업 유형 6개→7개

정부가 내년 일자리사업에 지원고용과 재활분야를 추가해 장애인이나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내년 재정 일자리사업에 이 같이 지원고용 및 재활분야가 추가된다.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

이원배 기자

2023-05-29 18:00

작년 국회 통과한 법률로 연평균 16조원 이상 재정수입 감소 전망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 수반 법률이 시행되면 연평균 16조원 이상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밝혔다. 예산정책처가 진행하는 재정소요점검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변화를 추계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원배 기자

2023-05-29 12:30

정부, 2027년까지 기업 550조 이상 투자 집중 지원…첨단전략산업 육..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550조원 이상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분야 핵심기술에 대해 약 5조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열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이원배 기자

2023-05-26 19:14

고등어·돼지고기 할당관세… 내주 기업 규제혁신안 발표

정부가 고등어와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이 확산하며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와 ‘제8차 경제규제혁신전담반’ 총괄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부는 고등어, 수..

이정아 기자

2023-05-26 13:34

산업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로드맵 연내까지 수립”

정부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로드맵을 연내까지 수립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6일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를 개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세..

이정아 기자

2023-05-26 11:00

“7월 전력피크 발생 가능성”… ‘전력수급 대책기간’ 내달로 앞당겨

올해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오는 7월 전력피크 발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정부는 내달 마지막 주부터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조기 시작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6일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

이정아 기자

2023-05-26 10:16

상위 20% 소득 증가율 5개 분위 중 최고… 월평균 소득 ‘1148만원..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1148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분위(소득 하위 21~40%: 2.2%), 3분위(소득 상위 41~60%: 2.5%), 4분위(소득 상위 21~40%: 5.3%) 등 5개 분위 중 최고로 높았다. 1분위..

곽진성 기자

2023-05-25 17:13

배터리, 수출 5대 품목 육성 3000억 투입해 고도화·다변화

정부는 25일 국내 배터리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5년 내 수출 5대 품목으로 키우기로 하고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배터리 수출액은 지난 2021년 86억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9억8000만 달러로 15% 증가하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수출액은 2021년 43억1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이원배 기자

2023-05-25 16:12

국내 최초 건설현장에 ‘이음5G’ 실증… 신산업 길 열어준다

5G 특화망인 ‘이음5G’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최초로 실증됐다. 산업계는 이번 실증을 통해 건설분야 ‘이음5G’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최초로 ‘이음5G’ 융합 서비스를 건설현장에 선보이는 실증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음5G’란 건물이나 토지 등 특정한 구역에 한해 정부에 주파수를 신청함으로..

이정아 기자

2023-05-25 15:31

[속보] 한은총재 “금융위기 없겠지만 소수 금융기관·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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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리 기자

2023-05-25 12:08

[속보] 한은 총재 “기준금리 절대 다시 못 올린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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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리 기자

2023-05-25 12:01

[속보] 누리호 오늘 오후 6시 24분 다시 발사…“통신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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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리 기자

2023-05-25 12:01

[속보] 한은 총재 “연체율, 시차 있어 내년 초까지 올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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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리 기자

2023-05-25 12:01

[속보] 한은 총재 “한미 금리차, 위험 요인이지만 집착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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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리 기자

2023-05-25 11:42

[속보] 한은 총재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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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리 기자

2023-05-25 11:42

[속보] 한은 총재 “물가 2% 수렴 증거 전까지 인하 언급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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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리 기자

2023-05-25 11:31

[속보] 한은 총재 “IT 부문 제외하면 올해 1.8% 성장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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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리 기자

2023-05-2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