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전쟁’ 대응 위해 10년 R&D 청사진 마련

정부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해 수조원을 투입해 앞으로 10년간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소자 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개발과 인공지능(AI)·6G·전력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통해 한국이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에서..

이원배 기자

2023-05-09 17:08

전기요금 인상 이번주 결정…㎾h당 7원 인상될듯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번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11일쯤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전력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을 논의한다. 당정은 현재 1·2월 누계 기준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당정협의회에서 요금 인상을 논의하고..

빈재욱 기자

2023-05-09 16:42

과기정통부, 10년간 R&D 통해 신소자 메모리·AI 반도체 설계 원천기..

정부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해 수조원을 투입해 앞으로 10년간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소자 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개발과 인공지능(AI)·6G·전력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통해 한국이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에서..

이원배 기자

2023-05-09 15:22

반려인 울린 반려동물 파양·입소각서…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이조아는 반려동물의 소유권과 파양 비용을 넘겨받은 뒤 해당 동물을 안락사 없이 관리하고 반려동물을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해주는 취지의 보호소다.문제는 이곳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의 일부 조항이 불..

곽진성 기자

2023-05-09 14:10

KDI “경제 부진 지속…내수 부진 완화로 하락세는 다소 진정”

최근 우리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가 일부 회복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는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5월 경제 동향’을 통해 최근 국내 경제에 대해 “최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 완화에 힘입어 급격한 하강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김성서 기자

2023-05-08 16:31

정부, 차세대 등 반도체 3대 유망 분야 중심 한·미 반도체 동맹 마련

정부가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패키지 등 반도체 3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반도체 동맹 바탕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

이원배 기자

2023-05-08 10:58

KDI, 올해 경상수지 160억 달러 흑자 전망…2월보다 115억 달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상수지를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160억 달러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고려하면 경상수지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외환시장 위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했다. KDI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는 160억 달러(GDP 대비 1.0%) 흑자로..

이원배 기자

2023-05-03 15:57

입점업체요구에 상품부여 할인쿠폰 일방 삭제 혐의 G마켓, 공정위 제재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에 부여한 할인쿠폰을 다른 대형 입점업체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혐의로 G마켓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G마켓에 쿠폰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할..

곽진성 기자

2023-05-03 15:37

정부, 2027년 해외서 밀·콩 등 5개 품목 600만톤 확보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오는 2027년에 밀·콩·옥수수·오일팜(식용유)·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을 해외에서 600만톤을 확보키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골자의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민간의 해외 진출 지원과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키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다..

곽진성 기자

2023-05-03 14:32

‘멍게 살려’… 수협, 가격하락·소비위축 이중고 멍게 어가 돕는다

수협중앙회가 최근 산지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멍게 어가를 돕기 위해 시식행사와 대대적인 할인전을 진행한다.수협은 서울 송파구 본사 구내식당에 멍게비빔밥을 중식 메뉴로 편성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멍게 시식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수협은 시식 행사와 더불어 대대적인 할인전도 진행한다. 온라인 쇼핑몰 수협쇼핑에서는 ‘멍게 상생 할인전’을 통해 깐 멍..

이정아 기자

2023-05-03 14:23

정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지분율 10% 통일…임직원 휴·겸직 최대..

정부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비율을 10% 이상으로 통일하고 창업을 위한 공공기관(연구소) 임직원의 휴직·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허용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국가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원배 기자

2023-05-02 17:16

디지털 모범국가로 우뚝… 오는 9월 ‘디지털권리장전’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하버드 대학을 방문해 연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올해 ‘다보스 포럼 연설’, 미국..

이정아 기자

2023-05-02 16:49

국민연금, 영국 FTSE 러셀과 협력해 부동산 글로벌 지수 최초 개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상대적으로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틈새·비핵심 부동산 섹터에 대한 글로벌 지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국민연금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그룹 자회사인 FTSE Russell과 협업을 통해 신규지수를 개발하고 글로벌 지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신규지수는 전통 섹터를 제외하고 데이터센터, 병원·진료시설 등 틈새·비핵심 섹터만으로 설계된..

이정아 기자

2023-05-02 14:14

[비바100] "국민 공감·정부 리더십 기반 시장경제 중심 개혁을"

시장경제학회(회장 김영신)가 지난 4월 28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뉴질랜드와 호주의 정부개혁 성공사례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4월 월례발표회를 진행했다. 노동시장 등 전방위적인 개혁을 추진하던 윤석열 정부의 개혁행보가 주춤한 상황에서, 두 나라의 개혁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바로메타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주목을 끌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은 “..

조진래 기자,박기태 기자

2023-05-02 07:00

공정위, 환불 거부 혐의 티움커뮤니케이션에 ‘135일 영업정지’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35일간의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

곽진성 기자

2023-05-01 16:09

정부, 혁신기업 규제샌드박스 개선 목소리 수용… 10조 투자유치 효과 지..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혁신기업의 요청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1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유치 효과를 내는 신산업 혁신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

이정아 기자

2023-05-01 15:55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신산업 시장진출 ‘2개월’로 단축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볼 때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기존..

이정아 기자

2023-05-01 15:43

국민연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최고’ 등급 달성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전년도 평가보다 2개 등급 상승해 최고 수준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는 지난 2020년도에 도입돼 매년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는 제도다.지난해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이정아 기자

2023-04-27 11:14

EU, ‘탄소세’ CBAM 2026년 시행…국내 철강산업 가장 큰 영향

유럽연합(EU)이 역외 철강, 알루미늄 등 수입품에 내재돼 있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토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산업에의 저탄소 전환 지원 등에 나선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

이원배 기자

2023-04-26 16:24

화물용 전기자전거, 아파트 택배 배송 등 추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고 향후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며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법·제도 등의 근거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열린 규제심판 회의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이 같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이자, 탄소..

이원배 기자

2023-04-25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