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산업·IT·과학
경제일반
금융
증권
부동산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국제
헬스
피플
문화
여행·취미
스포츠
전국
사설
칼럼
외부기고
건강
일
돈
여가
라이프
교육
복지서비스
포토
카드뉴스
세상에 이런일이
스포츠 이모저모
연예·뮤직비디오
IT / 산업
회사소개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신문구독신청
경제일반 > 경제정책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제·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8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결합 시..
임지원 기자
2024-06-13 15:39
한국·카자흐스탄, 디지털·과학기술분야 인적교류 확대 ‘맞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사야삿 누르백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한·카자흐스탄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골자는 카자흐스탄 볼라샥(Bolashak) 프로그램을 통해..
정다운 기자
2024-06-12 17:31
공정위, 한솥 동의의결 확정…“인테리어 공사비 지급 등 가맹점주와 상생“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문제를 자진 시정하고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하지 않는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
곽진성 기자
2024-06-12 15:42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 돼지·젖소 농가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도 추가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치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농가에 주는 인증으로 현재는 한우만 포함돼있다.앞서 무항생제 축산 인증 등을 취득하고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
2024-06-11 16:19
산업부 최남호 차관 액트지오 체납 “계약 당시 몰라…정부 대신해 죄송”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최근 논란이 된 액트지오사의 체납 사실에 대해 “(용역)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며 “한국석유공사를 포함,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난 액트지오와 계약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시..
이원배 기자
2024-06-10 18:08
정부, 디지털 취약층 웹페이지 이용 등 정보접근성 제고
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페이지의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고, 패턴·지문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06-10 16:34
공정위, 한국콜마 2세 부당지원 혐의 ‘에치엔지’에 5억원대 과징금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치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대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에치엔지와 구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에치엔지는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로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에치엔지는 자체..
2024-06-10 15:00
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개방형 거버넌스 대응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에 대응한다.특허청은 10일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표준특허란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화로 신산업이 등장하며,..
2024-06-10 10:24
[정책탐구생활] 생산인구 감소 시대 제조업 대안…AI 자율제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노동 생산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제조 기반을 이끌 수 없다”며 “8일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계기로 AI 자율제조 1.0 전략..
2024-06-09 13:19
작년 첫 시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성과 미미…달성률 80% 못 미쳐
지난해 처음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성과가 대부분 달성률 80% 이하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담겼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는 예산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결산 제도..
2024-06-06 18:42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속도…에너지·광물자원 등 계약·MOU 47건 체결
정부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아프리카와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본격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에너지·광물자원·제조 등의 분야에서 아프리카 23개국과 총 47건의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먼저 정부 간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11개국과 12건의 무역·투자와 광물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2024-06-05 17:46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4→46.9%…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영향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개편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감소했다.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은행이 지난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반영해 개편했다고 밝혔다.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이번 개편에..
2024-06-05 14:58
산업부, 차세대 원자력 신속 확보 본격화
정부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핵심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개최된 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오는 2030년대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해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탄소중립 이행과 국..
2024-06-05 11:50
산업부, 아프리카 17개국 프로젝트·공급망 등 비즈니스 협력 본격화
국내에서 개최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기업과 아프리카 기업 간의 비즈니스 협력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17개국의 56개 기업이 우리나라를 찾아 194개 국내기업과 무역, 에너지·플랜트, 핵심광물을 주제로 상..
2024-06-05 11:26
국내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 건립…부산 특화단지 1000억 투자
정부가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국내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fab·생산공장)을 건립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서에서 아이큐랩이 신규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력반도체는 전력의 변환·변압·제어 등을 위한 반도체로, 전원·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을 자동차 또는 스마트폰 등 각..
2024-06-05 11:07
‘공정거래 자율준수제’ 운영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어든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최대 2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같이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2024-06-04 14:30
특허청, IP5 청장회의 개최…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식재산 시스템 논의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5대 특허청장 회의(IP5·청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해당 참여국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실현을 위한 IP5 관청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허청은 4일 IP5·청장회의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024-06-04 10:03
정부, 중기→중견기업 안착 위해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연장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졸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2024-06-03 16:36
기재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검토…기본세율로 하향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폐지해 기본세율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종부세율상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 94억원 초과)을 기본세율(2.7%, 94억원 초과)로 하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일반..
2024-06-02 15:22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업계 개선사항 반영
특허청은 30일 산업재산 조사·분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개최한 ‘진단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진단기관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업무 환경을 고려해 과도한 보안요건..
2024-05-30 10:38
기획시리즈
돈 워리 비 해피
전세사기 피하려면, 등기부·계약서 기초지식 쌓아야
人더컬처
유희성 연출 “원 아시아 마켓, 결국 중요한 건 좋은 작품”
브릿지경제 단독
물난리 위험 고조되는데…‘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등 농촌 수해 대비 대책은 엉망
테크리포트
다 아는 LLM보다 잘 아는 sLM이 뜬다
맘 with 베이비
"뛰기만 해도 성장판 자극… 마사지·스트레칭은 덤"
브릿지 초대석
"'IBK GPT' 곧 첫선… 중소기업 특화 AI 금융 선도할 것"
스타트업
"누구나 사고 수준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돕겠습니다"
재계 뉴제너레이션
삼양 ‘오너 3세’ 전병우, 신사업 발굴 특명… ‘맵탱’ 경영 시험대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
"축산물 유통비 걷어내고 전국 소비자 입맛 맞췄죠"
실시간 뉴스
29분전
37분전
38분전
52분전
59분전
전체기사보기
오피니언
지면보기
영상
IT·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