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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경제정책
공정위, IS동서·SLL·인선이엔티 18억 과징금… '지주사 행위규정 위..
아이에스동서·SLL중앙·인선이엔티가 지주회사 밖 계열사 투자를 금지한 지주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앙그룹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과 아이에스지주그룹의 자회사·손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제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
임지원 기자
2024-03-26 15:28
산업부, 수출 7000억 달러 위해 무역보험 255조 공급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255조원을 공급한다. 산업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올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와 기계·..
이원배 기자
2024-03-25 15:45
K-라이스벨트 성공적 첫걸음…지난해 6개국 시범사업 벼 종자 2321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시작한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2321톤을 첫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가나, 감비아, 세네갈, 기니, 카메룬, 우간다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 당초 목표인 2040톤을 14% 상회하는 232..
곽진성 기자
2024-03-25 15:32
산업부,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신중한 검토 필요”…부담금 요율 논..
국회가 전기요금에 3.7%를 부과해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재검토’ 인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4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이 계획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다며..
2024-03-24 16:14
최상목 부총리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안 연내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교체·폐기되는 사용후 배터리의 처리 방안이 중요해지는 흐름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최근 충북 오창의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찾은 자리에서 “1월부터 관계..
2024-03-24 14:25
공정위, 방전 코일 등 입찰서 ‘17년 담합’ 혐의…4개사 과징금 8억5..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4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
2024-03-24 14:17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8년 만에 기업결합 불허 사례
메가스터디의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인수가 이뤄지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공단기와 메가스터디는 현재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 2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2024-03-21 15:06
국민통합위, ‘과학기술 동행특위’ 출범…김한길 “과학기술인 자긍심 되살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1일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연구자 한 분 한 분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젊은 과학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과학기술동행 특위는 향후 젊..
정재호 기자
2024-03-21 12:49
농식품부, 21일부터 제로 마진 오렌지·바나나 등 공급 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과일을 21일부터 대형마트에 공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렌지·바나나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입과일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최대 20%까지 할인해 공급하고, 대형마트는 소비자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자체 할인까지 더해 판매할 계획이다..
2024-03-21 11:22
특허청, MLB 서울시리즈 개막전 지식재산보호 캠페인 시행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024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열리는 서울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일원에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행했다.이번 캠페인은 MLB 서울시리즈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야구팬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골자는 △지식재산 보호 홍보부스 운영 △위조상품 관련 교육 및 사업소개 △..
정다운 기자
2024-03-21 10:14
경제산업전문가, ‘우주경제 기반 구축·미래농업기술’ 정부 성과도 최저로..
국내 경제산업분야 전문가들은 우주경제 기반 구축 및 첨단 우주기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관련 국내 표준 마련과 관련한 정부의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근 펴낸 2024 국가의제 종합연구(총괄분과)(한국정책학회 연구 수행)에는 이 같은 분석·평가 결과가 실렸다. 이 보고서는 경제산업·국토환경·복지노동여성·대외안보·정부거버넌스 5개 분야..
2024-03-20 17:24
농식품부, 3246억원 투입… 물부족 농촌에 저수지·양수장 신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9개 시·도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 9개 지구와 사업성 검토를 위한 기본조사 10개 지구를 선정했다. 이는 상습 물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60개 지구 3만6863㏊의 농경지에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8개 지구 8361㏊의..
2024-03-20 17:08
정부, 자사주 소각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추진
정부가 한국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
2024-03-19 16:59
[속보] 최상목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부분 법인세 완화”
신화숙 기자
2024-03-19 15:32
과기정통부, 500억원 규모 메탄버스 펀드 조성…내달 15일 투자운용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해당 펀드는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로 지난 2022년부터 사업영역 확장 및 규모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 분야에 지속 투자 중이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메타버스..
2024-03-18 16:36
공정위, 디지털피아노 할인 경쟁 막은 혐의 영창에 과징금 1억6600만원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금지한 HDC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자사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2024-03-18 14:31
특허청, 상품해설서 확대·개편…총 5만6382개 상품 정보 제공
상품해설서가 확대·개편되며 상표 출원을 원하는 출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특허청은 상품해설서를 확대·개편해 해설 제공 대상 상품을 기존 1만7813개에서 5만6382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개편되는 상품해설서에는 상품의 △국·영문 명칭 △정의 및 이미지 △속성(기능·용도 등) 등 최신 내용이 반영된다.그간 상품해설서는 전체 고시명칭의 약 30%에 해당..
2024-03-18 11:17
[비바 208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한..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신간 <60년대생이 온다>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고령사회가 연착륙할 수 있는 10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끈다. 국내를 대표하는 은퇴 전문가인 김경록 고문은 지금처럼 GDP 같은 총량적 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1인당 소득증가율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고..
이의현 기자
2024-03-18 08:24
공정위, ‘거래거절’ 강요 혐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제재
건설사에 거래거절(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치 않도록 건설사에 강요를 한 혐의 및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와 대여를 제한한 혐의 등으로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공..
2024-03-14 15:41
정부, 최대 30% 세액 공제·1조 펀드 조성…콘텐츠·미디어 투자 지원
정부가 콘텐츠·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1조원대 펀드를 조성한다. 홈쇼핑과 IPTV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는 폐지하고 방송을 소유·겸영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은 상향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2024-03-13 16:32
기획시리즈
돈 워리 비 해피
전세사기 피하려면, 등기부·계약서 기초지식 쌓아야
人더컬처
유희성 연출 “원 아시아 마켓, 결국 중요한 건 좋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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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위험 고조되는데…‘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등 농촌 수해 대비 대책은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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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는 LLM보다 잘 아는 sLM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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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기만 해도 성장판 자극… 마사지·스트레칭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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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GPT' 곧 첫선… 중소기업 특화 AI 금융 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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