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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경제정책
특허청, 특허성과 분석·관리 활용…R&D 효율성 제고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관리를 통해 R&D 효율성을 제고한다.특허청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분원에서 ‘정부 R&D 특허성과 지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해 10월 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 고도화, 관리·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 출범했다. 구성원은 R&am..
정다운 기자
2024-04-19 09:18
한·미·일 재무장관 “원화·엔화 급격한 평가절하 한·일 심각한 우려 인지..
한국·미국·일본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첫 한·미·일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
이원배 기자
2024-04-18 10:54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줄여놓고 “실태조사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약 6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등이 담긴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은 최하인 G 등급을 받았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이 같이 낮은 평가 이유로 지난 2012년 협..
2024-04-17 14:58
한·일 재무장관 원·엔화 가치하락에 ‘심각한 우려’ 공유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원화·엔화의 가치하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WB)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해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2024-04-17 13:46
한훈 농식품부 차관 서산 스마트 과수원 방문 “안정적 과실 수확 위해 생..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이 16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사과 스마트 과수원을 방문해 봄철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정적인 과실 수확을 위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방문 농가 주민은 ‘서산 지역은 이번 주에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다. 한훈 차관은 이에 냉해 예방을 철..
곽진성 기자
2024-04-16 19:34
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 7’ 상용화 속도…기술기준 상반기..
정부가 와이파이(무선인터넷) 6·6E보다 최대 4.8배 따른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6·6E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지만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멀티 링크 오퍼레이션(MLO·단말 다른..
2024-04-16 16:58
대기업 공시 의무 ‘RSU 약정 내역’도 포함…공정위 매뉴얼 개정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올해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16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로 추가됐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
2024-04-16 14:55
과기정통부, EU AI법 대응·국회 계류 AI기본법 처리 필요성 등 논의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의 시사점과 국내 AI법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 민관 32명 위원 참여하는 AI혁신 거버넌스로 산하에..
2024-04-16 14:27
aT, 농수산식품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소통’ 행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15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조규일 진주시장, 영양교사 등 지역관계자들을 만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이날 개소식 이후 김 사장은 수출용 파프리카와 딸기 선별작업이 한창인 진주원예농협을 방문했다. 이어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을..
2024-04-16 10:55
과기정통부, R&D 혁신 속도…부처 간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13개 전략적 협업과제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업과제 선정은 지난 2월 인사혁신처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개 직위(19개 기관)의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를 확정한 것의 후속 조치다..
2024-04-15 17:29
과기정통부, ‘제1회 미래국방 전략포럼’ 개최…해외 AI 동향 및 대응..
최근 해외 전쟁에 인공지능(AI) 활용이 가속화되며 정부가 전장 AI 활용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5일 ‘제1회 미래국방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략 포럼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AI의 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전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4-15 16:15
대기업 사소한 공시 오류, 열흘 이내 고치면 과태료 면제된다
대기업이 부주의 등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대기업 공시 부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했을 때 등에 대..
2024-04-15 15:40
해수부, 3.5조 투입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 1.4만톤 확충…친환경..
해양수산부가 3조원 이상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을 1억4000만톤으로 확충하고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을 200만 TEU(길이 20피트의 컨테이너 1개를 나타내는 단위)로 늘린다. 민간과 손잡고 세계 4위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해수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 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임지원 기자
2024-04-15 14:24
산업인력공단·화학물질안전원 ‘환경·안전’ 전문가 양성 MOU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화학 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고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업무협약의 골자는 △화학물질·안전 분야 국가자격 안정적 운영 및 교육·훈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화학 3법 관련 전문인력 제공 등..
2024-04-15 14:00
정부, 이달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37%의 유류세율을 인하하고..
2024-04-15 11:26
특허청, 산업용 AI 현장 목소리 청취…“제조업 특허 경쟁력 강화 서비스..
특허청은 15일 오후 LG전자 생산기술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는 국내 첨단 생산기술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특허청은 첨단 생산기술 분야 연구개발 동향과 특허 출원 시 산업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특허 포트폴리오 설계 방안 등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활용 방..
2024-04-15 09:24
정부, 400억 농할상품권 발행…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을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
2024-04-12 11:17
70조 규모 고령친화산업 진흥 관건…구매력 증대·저가 상품 공급
70조원 규모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은퇴한 고령자들의 구매력 증대, 저가 상품 공급 등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령친화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용역(산업연구원)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용역은 한국의 고령자 비중(2024년 65세 인구 전체 14% 이상)이 늘며..
2024-04-10 14:25
대리점 판매가 정보요구 한 삼성전자…공정위, ‘경영 간섭 혐의’로 시정명..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 간섭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2024-04-10 13:29
외식업 등 ‘쑥쑥’…가맹점 평균 매출액 ‘코로나19 전 수준’ 회복
전국 가맹점 35만여 곳의 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전년 보다 1만7568개(5.2%)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종 가맹점 수는 17만9923개로 전년보다 7.4% 늘었다. 세부..
2024-04-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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