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에 1조 펀드 조성…2030년까지 2.2조..

보건복지부가 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신약 개발에 나선다. 체외진단기기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암과 심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체외진단기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

이원배 기자

2023-03-24 11:10

추경호 “국가첨단산업벨트 지원단 이달 발족, 예타 기간 2개월까지 단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과 관련해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해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전국에 15개 국가산..

이원배 기자

2023-03-24 09:11

온라인으로 마권 구매 가능해진다… 국회 농해수위 통과된 ‘마사회법’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국회 농해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위축된 경마·말 산업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마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우려해 법안을 반대했으나 최근 보완 장치를 전제로 입장을 선회했..

이정아 기자

2023-03-23 15:14

단가인하 합의 소급 적용 혐의 유니크, 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와 단가 합의 이전에 작업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혐의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지난 2019년 2월말쯤 수급사업자 A 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인하하기로 A 사와 합의했다. 유니크는 이같은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

곽진성 기자

2023-03-23 14:17

[속보] 추경호 “올해 보유세 부담 작년·2020년보다 줄어”

[속보] 추경호 “올해 보유세 부담 작년·2020년보다 줄어”

신화숙 기자

2023-03-22 14:11

[속보]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속보]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신화숙 기자

2023-03-22 14:10

농진청, 인삼 구매·섭취 방식 소비자 조사…‘기능성 채소 활용 가능성’

농촌진흥청은 최근 소비가 위축된 인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삼 구매와 섭취 방식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고, 소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농진청 따르면 인삼은 주로 홍삼류와 음료 등 가공품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가공하지 않은 인삼인 ‘수삼’ 소비는 줄고 있다. 실제로 약 10년 전에는 전체 인삼 소비량의 50% 이상을 수삼이 차지했으나 지난 2020년에는..

곽진성 기자

2023-03-22 11:03

탄소중립계획 ‘산업계 탄소 감축 완화, 미래기술·국제감축 강화’…불확실성..

정부가 21일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산업 부문 부담 완화, 미래기술과 국제협력 강화’ 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다만 미래기술·국제협력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통해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자체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

곽진성 기자

2023-03-21 15:39

[이슈&이슈] 우주항공청 설문조사서 빠진 ‘입지’ 논란… "대전 지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입지 관련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항공청 설립 위치를 두고 대전 지역의 반발이 거세자 과기정통부가 이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입지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응답자의 79.6%는 우주항공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이정아 기자

2023-03-21 15:13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부문 ‘11.4%’로 완화…尹정부 첫 로드맵은 ‘산..

산업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목표치에서 3.1% 포인트 완화됐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1.5% 포인트 높여 잡았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곽진성 기자

2023-03-21 14:59

산업부, 첨단로봇 핵심기술 확보에 5년간 2조 이상 투입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로봇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상반기에 첫 첨단로봇 산업전략을 발표한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에서 “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이원배 기자

2023-03-21 09:38

35개 수산식품 수출육성기업 선정… 바우처 50억 지원

해양수산부가 내수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유망 수출기업 3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업의 규모와 수출역량에 따라 초보바우처, 성장바우처, 고도화바우처 등 3단계로 구분해 최대 2억2000만원을 지원하며 선정기업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

이정아 기자

2023-03-20 11:31

정황근 “올해 식량안보 확보 집중… 농업인 최우선 정책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식량안보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등의 현안에 집중해 미래를 향한 흔들림 없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이정아 기자

2023-03-17 15:39

산업부 “EU 원자재·탄소중립법 초안 역외기업 차별조항 없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두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17일 산업부에 따르면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을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

이정아 기자

2023-03-17 09:30

정부, 미·중 등에 맞서 반도체 경쟁력 우위 확보…"시스템반도체 압축 도..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등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밝힌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의 민간 신규투자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면적은..

이원배 기자

2023-03-15 16:26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300조 투자·160만 고용..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 및 경제 블록화, 글로벌 경기 침체 속 강화되는 자국 우선주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산업 기반과 역량을 다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에 710만..

정재호 기자

2023-03-15 15:49

[이슈&이슈] 정부, 전기차에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신설…중대형차 연비..

정부가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효율등급을 표시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전비)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신설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중대형차의 연비 표시도 의무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강화방안을..

이원배 기자

2023-03-14 16:15

내년 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되는데… 30% "위험성평가 미실시"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

박기태 기자

2023-03-13 14:17

[정책탐구생활] 극심한 수출 부진 회복 관건은 ‘반·중’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질기준)이 약 40%(37.9%, 2021년)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도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427억 달러 적자에 이..

이원배 기자

2023-03-12 13:40

도전적 연구개발로 기후위기 대응… 2개 신규사업에 545억 투입

정부가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키로 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가상의 도시를 설계해 기후변화 예측과 피해를 예측하는 원천기술도 새롭게 확보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기후·환경 분야 신규사업’ 2개를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기후난제를 해결하기..

이정아 기자

2023-03-12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