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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경제정책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식품부, 규제 개선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41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 범위를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 넓힌다. 또 신규 판매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가입요건에서 전년도 거래 규..
곽진성 기자
2024-04-25 17:44
정부, 유럽의회 인권·환경 공급망실사지침 통과에 “영향 면밀 분석해 대응..
유럽의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1차관 주재로 25일 제3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협의를 열고 이 같은 공급망 실사 논의동향과 정책제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1차관은 “..
이원배 기자
2024-04-25 16:36
정부,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마련
정부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하겠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급망안정화법 시행(6월 27일)에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며 “우리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체계는 두텁게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투자여건을..
2024-04-25 15:01
농식품부 “사과·배·복숭아 등 생육상황 양호…개화 순조롭게 진행중”
사과·배·복숭아 등 과수의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가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다고 25일 밝혔다.지난달 평균 기온(7.2℃)은 평년(6.5℃)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지난해(9.7℃)보다는 낮았다. 현재까지 지난해와 같은 갑작스런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향후 다음달 초순까..
2024-04-25 14:40
특허청, 바이오산업 경쟁력 뒷받침…“신속한 특허 확보 중요”
특허청이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소재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바이오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인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허청에 따르면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은 지난 2021년 5800억 달러 규모에서 내년 7900억 달러(약 1000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
정다운 기자
2024-04-25 10:36
영농형 태양광 ‘농지 소유·영농활동 농업인 한해 허용’…농지법개정 추진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 소유를 하거나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데, 향후 법개정이 이뤄져 영농형 태양광이 허용되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열린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은 농..
2024-04-23 16:35
입법조사처 “재정 조기집행 경기변동성 증폭 가능성”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이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면밀한 경제성장률 전망하에 제한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난 2002..
2024-04-23 16:26
우정사업본부, 경남은행 고객 전국 2500개 우체국 입·출금 수수료 무료
앞으로 경남은행 고객은 전국 약 2500개 우체국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과 조회 및 ATM(자동화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23일 우정사업본부는 경남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우체국 금융 창구에서 경남은행(전국 154개 지점)의 예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
2024-04-23 12:14
특허청, 지재권분야 FTA 설명회 개최…국제 동향 등 소개
특허청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대강의실에서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지재권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및 지재권 보호 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지난 2023년 도입된 유럽연합(EU)..
2024-04-23 11:44
농식품부 “여름 수박 전년 수준 출하 전망…참외·딸기 출하 양호”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출하지 농업기술원·농업 기술 센터와 농협 등이 참석한 주요 과일·과채류 수급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회의를 통해 산지 생육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여름철 출하될 수박은 초기 작황이 양호해 전년 수준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참외는 생육이 회복돼 출하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23 11:08
참여연대,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세수만 감소…중단” 요구
참여연대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세수 감소만 초래한다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하..
2024-04-22 18:24
공정위, '리니지M·2M' 슈퍼계정 의혹 관련 엔씨소프트 조사 착수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M’과 ‘리니지2M’에서 게임사 측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이용자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리니지M과 리니지2M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지난달 리니지M과 리니지2M 이용자 1000여명은 공정위에 슈퍼 계정 의..
박준영 기자
2024-04-22 17:02
특허청·목원대 지식재산 인재 양성 ‘맞손’
정부가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해 목원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목원대학교는 22일 목원대 도익서홀에서 ‘지식재산교육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지식재산 분야의 실무와 이론교육을 상호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소·자료 등 자원 교류..
2024-04-22 14:51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당근·배 추가해 25개로 확대”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25개로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기상 여건 개선,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지원 효과가..
2024-04-19 13:40
특허청, 특허성과 분석·관리 활용…R&D 효율성 제고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관리를 통해 R&D 효율성을 제고한다.특허청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분원에서 ‘정부 R&D 특허성과 지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해 10월 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 고도화, 관리·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 출범했다. 구성원은 R&am..
2024-04-19 09:18
한·미·일 재무장관 “원화·엔화 급격한 평가절하 한·일 심각한 우려 인지..
한국·미국·일본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첫 한·미·일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
2024-04-18 10:54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줄여놓고 “실태조사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약 6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등이 담긴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은 최하인 G 등급을 받았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이 같이 낮은 평가 이유로 지난 2012년 협..
2024-04-17 14:58
한·일 재무장관 원·엔화 가치하락에 ‘심각한 우려’ 공유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원화·엔화의 가치하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WB)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해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2024-04-17 13:46
한훈 농식품부 차관 서산 스마트 과수원 방문 “안정적 과실 수확 위해 생..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이 16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사과 스마트 과수원을 방문해 봄철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정적인 과실 수확을 위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방문 농가 주민은 ‘서산 지역은 이번 주에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다. 한훈 차관은 이에 냉해 예방을 철..
2024-04-16 19:34
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 7’ 상용화 속도…기술기준 상반기..
정부가 와이파이(무선인터넷) 6·6E보다 최대 4.8배 따른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6·6E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지만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멀티 링크 오퍼레이션(MLO·단말 다른..
2024-04-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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