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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경제정책
내년 R&D 예산 대폭 삭감에 기초과학 경쟁력 약화 불가피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R&D 카르텔’을 솎아내겠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예산 삭감의 영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사업에까지 미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6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 삭감된 25조9000억..
이정아 기자
2023-09-26 16:14
농식품 수출액 올해 첫 ‘상승’ 전환… 작년보다 0.4% 증가
김치, 라면 등 세계적으로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액(잠정)이 이달 둘째 주 까지 63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올해 첫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25일 밝혔다.이달 첫째 주까지의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었지만 둘째 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보다 0.4% 증가한 것이다.중국에서는 리오프닝 효과로..
2023-09-25 15:54
수자원공사, EBRD와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 협력 '맞손'
한국수자원공사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금융 협력에 손을 맞잡는다. 수자원공사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EBRD 본사에서 물 관리와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관련해 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곽진성 기자
2023-09-24 12:58
카카오엔터,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 2차 저작권 작성권 가져간 혐의…5억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됐다. 정부의 지침에도 어긋날뿐더러,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공정 거래조건이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
2023-09-24 12:00
김병환, “추석 성수품 가격 목표 대비 낮은 -6.4% 유지”
정부가 추석 성수품 물가가 목표 대비 더 낮게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에서 “역대 최대규모(16만 톤)의 성수품 공급 목표로 20일 현재 12만 톤(계획대비 120%)을 공급해 20대 성수품 가격이 애초 목표(전년 대비 -5%) 보다 낮은..
이원배 기자
2023-09-22 10:16
과기정통부, 공공 보유 우주기술 민간이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분야가 보유한 우주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는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골든타임으로 내다보고 기업과 전문가..
2023-09-21 17:02
공정위 ‘삼성에 갑질’ 미 브로드컴에 191억 과징금 제재…일방적 장기계..
삼성전자에 강제로 장기 부품 공급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190여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 계약(LTA)을 강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서다.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브로드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
2023-09-21 15:50
환경과학원,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활용 학술토론 개최…위성자료 배포 시스..
국립환경과학원은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 협의체 참여기관인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21일부터 이틀간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회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환경위성센터를 포함한 4개 기관은 천리안위성 2호의 운영, 자료 검보정과 융복합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20년 1..
2023-09-21 12:01
내년 신규사업 살펴보니…과기정통부 76개 최다, 이어 산업부 40개
내년 신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개, 산업통상자원부 43개로 나타났다. 20일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내년 신규사업은 76개다. 이중 여구개발(R&D) 사업만 40여개에 이르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신규 사업 중 주요 R&D 사업은 차세대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150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100억원),..
2023-09-20 14:54
aT, GAP연합회·농식품안전관리원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MOU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나주 본사에서 대한민국GAP연합회·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안전한 농식품 생산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AP연합회는 GAP제도와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연구와 정보교류 협력을 도모하며 국내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식품안전관리원은 경남 유일의 HACCP교육원..
2023-09-18 17:48
첨단클러스터 육성 5년간 2조2000억원 투자…2030년까지 저궤도위성..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첨단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저궤도위성 3기를 발사하는 하는 등 위성통신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골자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정부에..
2023-09-18 15:15
정부, 올해 국세수입 결손 역대 최대 60조 전망…세수 전망치 크게 낮춰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에 비해 약 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예상액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59.1조..
2023-09-18 15:03
[창간 9주년] "반도체 등 글로벌 패권경쟁 과열… 기업세제 개선해 경쟁..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경제 안보 개념 대두 등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향후 한국의 투자·고용·성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기업 세제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한 ‘브릿지경제신문 창간 9주년 기념 기업 현안 포럼’의 토론 파트에서는 기업 승계..
안상준 기자
2023-09-15 06:00
[창간 9주년] '과도한 법인세' 기업투자 위축… 부담 낮춰야 경제 활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인세 등 정부의 기업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면 투자, 고용이 증대되고 성장 촉진에 이어 정부 세수도 증가하는 등 재정수입 안정화와 조세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라는 전망이다.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세제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열린 브릿지경제신문 창간 9주년 기념 ‘기..
류용환 기자
정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추진…창업 기업 법인세 100% 감면 등 세제..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나 사업장을 새로 세우면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시대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교육자유특구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2023-09-14 17:47
AI 활용 민생해결…과기정통부 “복지위기 가구 발굴·노동의 양 감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산업·일터를 혁신해 노동의 양을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AI 윤리·신뢰성 이슈에 대응해 국내 기업이 정부사업 등 AI 개발·적용 과정에서 윤리·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초거대 AI 플랫폼 등을 통해 일상생활 및 의료·금융 등 전문분야에..
2023-09-13 16:14
‘전국민 AI 일상화’에 9090억 투입… 尹 “초거대 AI 기업에 많은..
정부가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해 국민과 함께 AI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이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3-09-13 15:23
국내 첫 수력 이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생산·기반시설 전국 확대 방침
국내 최초로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설립된다. 이를 통해 하루 수소차 40대 분량의 무공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기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4일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하고 ‘..
2023-09-13 15:11
국내 OTT에 AI·디지털 기술 접목… “3년간 인력 1500명 양성”
정부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달성을 위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인공지능(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맞춤형 실천 전략을 추진한다.글로벌 OTT(OverTheTop·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제16차..
2023-09-12 15:35
알쏭달쏭 포켓몬코리아 랜덤박스…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1월에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
2023-09-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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