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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복지서비스) > 정부지원서비스
[비바100] 김영중 원장 “고용정보원을 일자리 스마트 내비게이션으로 만..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생아 감소와 이에 따른 고령화, 친환경화·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은 고용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정책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뿐만 아니라 은퇴 인력,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세심한 고용시장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세심한 고용정책은 정확하고 정밀한 고용시장 정보 및 분석에서 출발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내 최고의 디지털..
이원배 기자
2023-09-18 14:19
[정책탐구생활] 돌볼 사람없는 노인…로봇이 도와드립니다
한국의 급격한 출생아 감소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간병과 활동 보조 등 돌봄의 영역에서도 발생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
2023-09-10 13:39
[정책탐구생활]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특고·여성 지원방안 더 담겨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오는 205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자 현재 청년 노동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무용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이 터져 나온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연금 약자로 불리는 불안정 청년 취업자..
이정아 기자
2023-08-27 14:06
[비바100] "도서관 디지털화 선도… 전국민 지식연결망 구축"
오늘날의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중개자’로서 디지털 자료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 차원 더 나아가 방대한 데이터와 지식정보의 연계·융합을 통해 ‘새로운 정보의 생산자’ 역할까지도 담당한다. 그 중심에서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 입법부 도서관으로 ‘국회도서관법’에 근거해 국회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권새나 기자
2023-08-08 07:00
[정책탐구생활] 아프리카에 보내는 희망의 씨앗…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인간의 삶을 절벽으로 몰아넣는 기근(飢饉)이 지구촌에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식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지역은 곳곳서 식량 경보가 울린다. 아프리카 각국서 ‘식량 자급’이 지상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쌀 생산기술력이 주요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쌀 생산 불모지에 희망의 싹을 틔울 채비를 갖추고..
곽진성 기자
2023-08-06 15:45
[정책탐구생활] 2236명이 불러온 ‘보호출산제’… “출생아동 알권리는..
2236명.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수다. 이 숫자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른바 ‘유령아동’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밝혀냈다.감사원은 2236명 중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집중 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3-07-30 12:56
[정책탐구생활] ‘그냥 쉰’ 청년, 39만명…전문가 “유형별 맞춤 지원..
일할 의사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트 청년’ 현상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니트 청년’ 유형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김성서 기자
2023-07-23 13:47
[비바100] "출생통보제 부작용 막을 보호출산 특별법 제정돼야"
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은 엄마 정치인이다. 도 의회에 입성한 이후 줄곧 모든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을 만나 유기 영유아 보호 대책, 알레르기 영유아에 대한 대체 식품 마련 등 최근 그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법안과 향후 의정 활동 계획 등에 관해 들어 보았다. -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범죄가 충격을 주..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2023-07-18 07:00
[비바100] "소득·재산 분리한 안심소득, 복지 사각지대 줄일 것"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성공해 자리를 잡으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말이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일정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게 기준소득보다 부족한 차액을 일정비율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득 양극화가..
장민서 기자
2023-07-11 07:00
[비바100] "경로당을 아동 돌봄공간으로… 부모 안심 인프라 개척"
권기창 안동시장이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았다. 권 시장은 취임 때 “엄중한 책임감으로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안동시는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유네스코 3대 카..
[정책탐구생활] 갈 길 먼 K-배터리 재활용…이젠 순환경제 활성화 이끄나
환경보호의 측면과 함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심도 적고 기술 발전, 산업화도 덜 됐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자동차용 배터리(이차전지)는 생산적인 측면은 강조되고 되지만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등은 아직 활성화가 덜 돼 향후 처리의 체계화·기술개발·산업화가 반드..
2023-07-02 14:17
[비바100] "일·가정 양립 자리잡으려면, 직장·가족부터 달라져야죠"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로 ‘5대 폭력(권력형 성 범죄, 디지털 성 범죄, 가정 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5대 폭력의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곳 가운데 하나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다. 점차로 진흥원의 기능이 강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취임한 신보라 원장을 만나 관련 현황과 대책을 들어봤다. - 여성..
2023-06-27 07:00
[정책탐구생활] 사무장병원으로 새나가는 건보재정…특사경으로 막을 수 있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발해도 실제 환수까지는 이어진 경우는 매우 적다.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환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직접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과 약사법 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2023-06-25 13:52
[비바 2080]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편 시급하다 (상)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만 곳이 넘는다. 오랜 가업(家業)을 승계한 기업들이다. 그런데 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럼에도 100년 가업의 전통이 유지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일본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더 낮고,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까지 만들어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음에도, 우리와 너무나도 비교되는 이런..
조진래 기자
2023-06-22 09:52
[비바 2080]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대학 진학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대학마다 크고 작은 장학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할 상황도 적지 않다. 이 때 유용한 제도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다. 대학(원)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나중에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원리금을 상환토록..
2023-06-13 08:07
[비바100] 취임 1년 한화진 장관 “녹색산업 수출 100조 목표…지역..
기후위기 시대 전세계에 환경 한류(韓流)가 움트고 있다. 중동의 거친 열기를 뚫고 K-녹색산업의 씨앗을 심고 오는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출 100조원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는가 하면, 선진국에 순환경제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등 우리나라의 환경 역량이 확대되고 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대표되는 확고한 탄소중립 여정도 뚜벅뚜벅 가고 있다. 그 중..
2023-06-13 06:32
[비바 2080]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로 저소득 자녀양육 '활로'
소득 수준이 충분치 않은 중·장년 근로자 부부들에게 자녀 학비와 양육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저소득자의 근로 도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년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이다. 하지만 요건을 제대로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국세청이 정한 가구 유형이나 소득 요건..
2023-06-09 08:06
[정책탐구생활] 꿀벌실종 원인은 꿀벌응애?…기후변화 등 피해조사·연구는..
꿀벌실종을 둘러싼 의문이 깊어간다. 꿀벌 ‘군집붕괴현상’(CCD)이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국서 보고된 가운데 지난 겨울 한국서도 꿀벌 폐사 현상이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지구촌 재난의 전조 아니냐는 염려까지 나온다. 그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에서는 국내 꿀벌 폐사의 주된 원인을 기생충인 꿀벌응애 탓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서는 이에 더해 기후변화 등 복..
2023-06-04 14:40
[비바100]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아이만 낳으세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부터 안심 돌봄과 편한 외출, 건강 힐링, 일·생활 균형 등 총 28가지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프로젝트를 기획해 앞장 서 추진 중인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요 출산 및 육아 정책과 관련 사업에 관해 들어 보았다...
2023-05-30 07:00
[비바100] "유해환경 없는 양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선도"
‘아이 키우기 좋은, 여성과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이기재 구청장이 추진 중인 양천구의 미래 비전이다. 그는 출산과 양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행복한 교육도시 양천’을 꿈꾼다.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양천구를 탈바꿈시켜 ‘누구나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만나 2023년 구정 방향 등에 관해 들어본다. -..
2023-05-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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