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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복지서비스) > 정부지원서비스
[정책탐구생활] 예산부터 기관·인력까지… 30년 기다린 유보통합 ‘첩첩산..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두 기관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이들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으로 만 3~5세의 유아교육을 담당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만 0~5세의 영·유..
이정아 기자
2022-12-25 14:32
[비바100] "공공기관 일방적 혁신, 민생예산 묻지마 삭감… 밤 새워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열심히 뛰면서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 더, 조금 더’ 하는 욕심과 아쉬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노동전문가로 여의도에 입성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 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제와 재정 정책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장민서 기자
2022-11-28 07:00
[정책탐구생활] 장애인 배제하는 친환경 정책… "정책 논의에 장애인은 없..
일회용 컵,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배달용기, 비닐 위생장갑….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다회용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플라스틱-지구촌’이었다. 동시에 무분별한 플라스틱 물품 사용에 대한 비판도 등장했다.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급성장한 배달서비스 시장이 환경파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
2022-11-20 14:03
[비바100] 이민근 안산시장 "10~20년 후에도 아이 낳아 기르고 싶..
지난 7월 1일 시장으로 취임한 이민근 안산시장은 취임식에서 “오직 안산과 시민이란 가치 아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거 어르신과 한부모·미혼모 가정 등에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주택단지 CCTV와 안심 비상벨 등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 시스템을 확충해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10..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2022-11-01 07:05
[정책탐구생활] 코로나19 발생 정확히 예측… 질병관리청 감염병연구시설..
“중국 운남성이라는 곳에서 원인불명 감염병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감염병에 옮은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해 사망하게 된다. 우리는 이 감염병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어느 덧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전 이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곳이 있다. 바로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2022-10-24 07:00
[정책탐구생활] 지역·공공의료 기관 의사 모시기 '어렵다 어려워'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공·필수의료 확대와 지역·진료과목 간 의사 쏠림 해소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한 두해만의 일은 아니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공공의료원의 ‘의사 선생님’ 모시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
이원배 기자
2022-10-16 14:23
[정책탐구생활] 일하고 싶은 노인 느는데 줄어든 공공일자리…취약 노인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감소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지만, 소득 개선 효과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형 노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당장 불 보듯 뻔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
김성서 기자
2022-09-25 13:58
[정책탐구생활]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약일까 독일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자연스레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병원 의료서비스가 반려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2% 모자란 모습이다. 소비자들이 제각각 진료비에 ‘혹여 바가지를 당한 것은 아닐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사전안내 부족 등 문제에 불만을 토로하기 경우가 잇따른다는 점에서다 최근 농식품부의..
곽진성 기자
2022-09-19 07:00
[정책탐구생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유엔서 ‘탈 플라스틱’ 외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히는 에베레스트 정상, 가장 깊은 해구 중 하나인 마리아나해구, 인간의 손길이 뜸한 남극 대륙에 내린 눈.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지역이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5mm 이하로 생기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은 토지, 해양 등 자연으로 녹아든다.문제는 미..
2022-06-19 12:58
[비바100] "가족 유형 상관없이 생애주기 맞춤서비스 지원 팍팍"
서울시가족센터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센터가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서울형 가족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켜 준다. 위기에 처한 가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일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서울시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
2022-05-17 07:00
[비바100] "생계 걱정없이 행복… 아이·맘 편한 광명 만들 것"
광명시의 올해 시정 목표는 ‘전 생애 맞춤형 돌봄 복지 사업 추진’이다. 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6.26%(225억원) 늘려 3343억 원으로 편성하고 이른바 ‘6대 중점 전략’을 추진 중이다. 틈새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어르신을 섬기고 돌보고 누리는 광명, 차별과 소외 없이 함께 웃는 장애인 복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족 가치 실현, 보육·행복 육아 친화적 환경..
2022-02-22 07:00
[비바100]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출산·육아 공약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브릿지경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각당 주요 대선후보들이 어떤 출산·육아 공약을 내놓았는지 알아봤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된 국내 상황에 맞춰 저마다 차별화 된 출산·육아 공약을 내놨다. 이들 대선 후보들은 향후..
권규홍 기자,정재호 기자,김주훈 기자
2022-01-24 14:58
[기획]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청년정책·공약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브릿지경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각당 주요 대선후보들이 어떤 청년 공약을 내놓았는지 알아봤다. 이번 대선의 주요 키워드는 ‘청년’이라고 불릴 만큼 여야 모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혈안인데, 이들 후보들은 향후 추가..
2021-12-13 14:02
[기획]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노인 정책·공약은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1)’행사 개막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손을 잡고 있다. (연합)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브릿지경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2021-12-06 13:38
[비바100] 은퇴 후 '건보료 폭탄' 피할 절세법 찾아라
우리 국민 가운데 3%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직장 혹은 지역에서 건강보험을 의무 납입해 온 덕분이다. 그런데 은퇴자들 가운데 은퇴 후에 소득이 없어도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금은 큰 돈은 아니더라도, 한 푼이 아쉬운 노후에는 예기치 않은 부담으로 자칫 ‘건보료 폭탄’이 될 수도 있다. NH투자증권..
김수환 기자,안동이 기자
2021-11-30 07:00
[비바100] "경로당 무료 점심… 노인복지 기본부터 실천해야죠"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고광선 회장은 서울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0월 25일에 제19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에 당선된 고광선 회장. 지난달 28일 서울시연합회 회장실에서 이뤄진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고 회장은 서울시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 최고..
장인평 기자
2021-11-02 07:00
[비바100]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각종 민원 해결사…‘우문현..
‘옴부즈만(Ombudsman)을 아시나요?’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란 뜻으로, 시민을 대신해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최근 1990년대 벤처붐에 이어 제2의 벤처붐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청취해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발전에 숨은 일꾼이 있다. 1년 365일 중 절반 가까운 시..
양길모 기자
2021-09-27 07:00
[비바100] 이제 막 걸음마 뗀 돌봄로봇… 정부 뒷바라지 아쉽다
한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820만 6000명으로 전체의 16.4%에 달했다. 독거노인도 166만명이다. 생산연령인구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갖춘 돌봄 로봇이 하루빨리 인간의 돌봄 노동을 대체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
김아영 기자,안동이 기자,이지은 기자
2021-09-14 07:00
[비바100] "약 드실 시간이에요"…AI 돌봄로봇이 효자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요즘 100세 시대를 겨냥한 ‘에이징 테크(Aging Tech)’가 주목받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노인 돌봄 로봇 등 앞선 기술로 메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에서 적지않이 효과를 보고 있다. 관련 산업도 미래 유망 산업으로 급부상 중이다. 하지만 아직 제도와 규정이 미비해..
2021-09-07 07:00
[비바100] 강익구 원장 "노인일자리 창출, 혈세 낭비 아닌 노인들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노인들에게 혹독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상 노인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만난 강익구 원장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살피고 있었다. 개발원은 지난해 대면 위주로 진행하던 사업들의 상당수를 비대..
용윤신 기자
2021-02-22 13:55
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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