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Q&A] 민간보험 부담 큰 취약계층 위해 '급여화' 절실

Q. 민간 의료보험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가?A.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전 국민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

국민건강보험

2018-12-13 07:00

[비바 100] 내년 복지예산 들여다 보니… 기초연금·치매관리비 지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감액되어 당초 정부안이었던 470조 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삭감되었으나 올해 본예산 기준 428조 8000억원에 비해 9.5%(40조7000억원) 늘어난 469조 6000억원의 슈퍼 예산이다.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홀대해 왔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

노은희 기자

2018-12-10 07:00

[간강보험료 Q&A] 비급여 급여화 반사이익, 국민에게 돌려줄 것

Q. 비급여의 급여화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닌가? A.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손실보험의 보장내용상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민간 보험사의 급여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거나(비급여) 부담하지 않는 부분(본인부담)을 보상해 준다...

국민건강보험

2018-12-06 07:00

[건강보험료 Q&A] 신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정책 효율성·의료 질 높여

Q. 신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를 위한 사전단계인가? A. 전혀 상관이 없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 모형을 보완해 효율성과 보장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신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다르다.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

국민건강보험

2018-11-29 07:00

[건강보험료 Q&A] 항암제 급여화시 환자선택권 보장 위해 제도 개선

Q. 항암제 등 의약품을 급여화하면 허가초과 사용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나?A. 환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도록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식약처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하지 않는 것 보다는 현행 허가초과..

국민건강보험

2018-11-22 07:00

[건강보험 Q&A] 급여화 확대, 환자 부담↓ 선택권↑

Q.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A. 건강보험 보장선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환자가 중심이 된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다. 비급여는 더 좋은 고급진료가 아니다.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이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

2018-11-15 07:00

[건강보험 Q&A] 예비급여는 의료기관 통제용?

Q. 예비급여는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가?A. 예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하나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적 급여제도일 뿐이다.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목적은 없다. 특히 예비급여의 경우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에 주력할 계획이다. 즉, 예비급여는 기재사항, 수가적용, 명시된 적응증이나 적응부위 등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지를 점검..

국민건강보험

2018-11-08 07:00

[건강보험 Q&A] 예비급여 도입하면 국민부담 경감되나?

Q.예비급여는 ‘무늬만 보험’ 아닌가?A.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도입되면 일단 그 동안의 저수가를 적정수가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비급여로 적용했던 것을 예비급여로 전환하면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도 비급여에 의존해 수익을 보전하던 왜곡된 구조가 해소되어 급..

국민건강보험

2018-11-01 07:00

[건강보험료 Q&A] 수가, 일괄 인상보다 불균형 해소 목적돼야

Q. 수가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A.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급여 부분의 수가 인상 필요성(수가 현실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뤄질 경우 과잉 보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칫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국민건강보험

2018-10-25 07:00

[건강보험료 Q&A] 건강보험 수가가 OECD 국가의 3분의 1?

Q. 우리 건강보험 수가가 OECD 국가의 3분의 1이라던데?A. 국가마다 진료 행태에 따라 의료 제도와 보상 방식이 다르므로 국가간 수가 수준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 중심인 반면 OECD 국가들은 행위별수가제(FFS)와 성과연동지불제(P4P), 인두제(CAP)나 종액계약제 등 묶음지불제도를 택하고 있다. 나라마다 외래, 입원 등의 진료 행태별로..

국민건강보험

2018-10-18 07:00

[건강보험료 Q&A] 의료기관 수익감소로 경영 어려워지지 않나?

Q.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기관의 수익이 줄어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겠나?A. 의료계 수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급여부문의 수익으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관행 수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

국민건강보험

2018-10-11 07:00

[건강보험료 Q&A] 왜 비급여의 급여화가 중요한가?

Q.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중요한 이유는?A.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비급여로 인해 일부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이 수가가 불충분한 문제를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가운데 비급여가 급여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는 특히 가격을 높여 큰 이익을 낼..

국민건강보험

2018-09-27 07:00

[건강보험료 Q&A] 저소득층 보험료 낮춰도 재정 '이상무'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재원을 5년 간 30.6조원 투입하기로 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없나?A.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져 2018년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8493억 원 수준이다.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국민건강보험

2018-09-20 07:00

[건강보험료 Q&A]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Q.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하다.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순 없는지?A. 우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국민건강보험

2018-09-06 07:00

[건강보험료 Q&A] 지역가입자, 직장인에 비해 건보료 부담 너무 크다?

Q.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보험료를 내는데,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지?A.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00년 직장-지역 의료보험이 통합되던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100% 노출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당시의 환경과 사회적 인..

국민건강보험

2018-08-30 07:00

[건강보험 Q&A]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상한선 너무 많이 올랐다?

Q.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이 월 보험료 309만 7000원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A.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직장가입자 평균 월급(평균 보수월액)의 30배를 기준으로 정해왔습니다. 올 6월까지는 2010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7810만원(연봉 9억40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 상한액 243만 7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보..

국민건강보험

2018-08-22 07:00

[건강보험 Q&A] 건보료 개편시 퇴직자 부담 얼마나 덜까?

Q. 퇴직 또는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지만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얼마나 해결되는지?A.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24%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퇴직 후 보험료 총액은 오르지 않더라도 본인이 체감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측면도 있다. 기존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퇴직자는 전체 퇴직자의 60%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2018-08-16 07:00

[비바100]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제도, 양적팽창만 이뤄져 이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보호하고 싶다면 복지의 양적팽창보다는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꺼낸 일성이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한민국이 기로에 선 시기 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케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갈 우려, 재해 수준 폭염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

김윤호 기자

2018-08-10 07:00

[건강보험료 Q&A] 직장가입자는 혜택이 덜하지 않나요?

Q.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늘고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지역가입자에 대한 혜택 몰아주기가 아닌가요?A.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은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평가소득 보험료 폐지)하는 동시에, 그 간 소득파악률 개선 추이를 고려해 재..

국민건강보험

2018-08-09 07:00

[브릿지 초대석] 김진수 연대 교수 "필요 이상 보장하는 복지는 안돼"

“우리 재정 형편상 ‘필요 이상의 복지’를 보장해선 안됩니다. 보장의 ‘적정성’ 판단이 중요한 때입니다.”복지정책 전문가인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브릿지경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재탕식’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초기단계부터 임산부에 대한 폭 넓은 총괄 지원을 강조했고, 우리 성장 속도에 맞는 보장의 적정성을..

김윤호 기자

2018-07-2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