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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복지서비스) > 정부지원서비스
[건강보험 Q&A] 급여화 확대, 환자 부담↓ 선택권↑
Q.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A. 건강보험 보장선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환자가 중심이 된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다. 비급여는 더 좋은 고급진료가 아니다.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이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
2018-11-15 07:00
[건강보험 Q&A] 예비급여는 의료기관 통제용?
Q. 예비급여는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가?A. 예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하나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적 급여제도일 뿐이다.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목적은 없다. 특히 예비급여의 경우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에 주력할 계획이다. 즉, 예비급여는 기재사항, 수가적용, 명시된 적응증이나 적응부위 등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지를 점검..
2018-11-08 07:00
[건강보험 Q&A] 예비급여 도입하면 국민부담 경감되나?
Q.예비급여는 ‘무늬만 보험’ 아닌가?A.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도입되면 일단 그 동안의 저수가를 적정수가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비급여로 적용했던 것을 예비급여로 전환하면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도 비급여에 의존해 수익을 보전하던 왜곡된 구조가 해소되어 급..
2018-11-01 07:00
[건강보험료 Q&A] 수가, 일괄 인상보다 불균형 해소 목적돼야
Q. 수가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A.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급여 부분의 수가 인상 필요성(수가 현실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뤄질 경우 과잉 보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칫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2018-10-25 07:00
[건강보험료 Q&A] 건강보험 수가가 OECD 국가의 3분의 1?
Q. 우리 건강보험 수가가 OECD 국가의 3분의 1이라던데?A. 국가마다 진료 행태에 따라 의료 제도와 보상 방식이 다르므로 국가간 수가 수준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 중심인 반면 OECD 국가들은 행위별수가제(FFS)와 성과연동지불제(P4P), 인두제(CAP)나 종액계약제 등 묶음지불제도를 택하고 있다. 나라마다 외래, 입원 등의 진료 행태별로..
2018-10-18 07:00
[건강보험료 Q&A] 의료기관 수익감소로 경영 어려워지지 않나?
Q.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기관의 수익이 줄어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겠나?A. 의료계 수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급여부문의 수익으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관행 수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
2018-10-11 07:00
[건강보험료 Q&A] 왜 비급여의 급여화가 중요한가?
Q.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중요한 이유는?A.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비급여로 인해 일부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이 수가가 불충분한 문제를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가운데 비급여가 급여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는 특히 가격을 높여 큰 이익을 낼..
2018-09-27 07:00
[건강보험료 Q&A] 저소득층 보험료 낮춰도 재정 '이상무'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재원을 5년 간 30.6조원 투입하기로 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없나?A.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져 2018년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8493억 원 수준이다.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2018-09-20 07:00
[건강보험료 Q&A]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Q.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하다.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순 없는지?A. 우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2018-09-06 07:00
[건강보험료 Q&A] 지역가입자, 직장인에 비해 건보료 부담 너무 크다?
Q.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보험료를 내는데,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지?A.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00년 직장-지역 의료보험이 통합되던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100% 노출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당시의 환경과 사회적 인..
2018-08-30 07:00
[건강보험 Q&A]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상한선 너무 많이 올랐다?
Q.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이 월 보험료 309만 7000원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A.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직장가입자 평균 월급(평균 보수월액)의 30배를 기준으로 정해왔습니다. 올 6월까지는 2010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7810만원(연봉 9억40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 상한액 243만 7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보..
2018-08-22 07:00
[건강보험 Q&A] 건보료 개편시 퇴직자 부담 얼마나 덜까?
Q. 퇴직 또는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지만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얼마나 해결되는지?A.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24%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퇴직 후 보험료 총액은 오르지 않더라도 본인이 체감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측면도 있다. 기존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퇴직자는 전체 퇴직자의 60%에 이른다..
2018-08-16 07:00
[비바100]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제도, 양적팽창만 이뤄져 이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보호하고 싶다면 복지의 양적팽창보다는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꺼낸 일성이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한민국이 기로에 선 시기 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케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갈 우려, 재해 수준 폭염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
김윤호 기자
2018-08-10 07:00
[건강보험료 Q&A] 직장가입자는 혜택이 덜하지 않나요?
Q.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늘고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지역가입자에 대한 혜택 몰아주기가 아닌가요?A.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은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평가소득 보험료 폐지)하는 동시에, 그 간 소득파악률 개선 추이를 고려해 재..
2018-08-09 07:00
[브릿지 초대석] 김진수 연대 교수 "필요 이상 보장하는 복지는 안돼"
“우리 재정 형편상 ‘필요 이상의 복지’를 보장해선 안됩니다. 보장의 ‘적정성’ 판단이 중요한 때입니다.”복지정책 전문가인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브릿지경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재탕식’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초기단계부터 임산부에 대한 폭 넓은 총괄 지원을 강조했고, 우리 성장 속도에 맞는 보장의 적정성을..
2018-07-20 07:00
[건강보험료 Q&A] 최저보험료 1만3100원… 취약계층 부담 없을까
Q.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도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지?A.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정부예산으로..
2018-07-19 07:00
[건강보험료 Q&A]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도하지 않나요?
Q.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내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지요?A. 1단계 개편 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607만 세대 중 59%인 339만 세대의 보험료가 40% 가량 낮아집니다. 또한, 이 가운데 191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던 세대의 31%)는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되어, 소득보험료 등만..
2018-07-12 07:00
[비바100]이인실"최저임금 일률적 인상해선 양극화 못막아"
‘유리천정’을 깨고 여성으로는 처음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그는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50%를 겨우 넘는 여성경제활동 비율을 감안하면,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에 앞서 여성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이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2018-07-06 07:00
[건강보험료 Q&A]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Q.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는데,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A.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현금 영수증 제도 등을 통한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직장..
2018-07-05 07:00
[비바100] 고령사회 대한민국, 2020년 맞을 준비됐나?
우리는 2년 후인 2020년을 눈 여겨 봐야 한다.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선두 주자인 1955년생 750만 명이 이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2029년까지 9년 안에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차례로 65세가 된다. 무려 1700만 명이다. ‘고령 청년’이 늘어난 탓에 어느덧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분위..
노은희 기자,김윤호 기자
2018-04-05 07:00
기획시리즈
돈 워리 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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