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Q&A] 최저보험료 1만3100원… 취약계층 부담 없을까

Q.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도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지?A.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정부예산으로..

국민건강보험

2018-07-19 07:00

[건강보험료 Q&A]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도하지 않나요?

Q.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내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지요?A. 1단계 개편 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607만 세대 중 59%인 339만 세대의 보험료가 40% 가량 낮아집니다. 또한, 이 가운데 191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던 세대의 31%)는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되어, 소득보험료 등만..

국민건강보험

2018-07-12 07:00

[비바100]이인실"최저임금 일률적 인상해선 양극화 못막아"

‘유리천정’을 깨고 여성으로는 처음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그는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50%를 겨우 넘는 여성경제활동 비율을 감안하면,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에 앞서 여성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이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김윤호 기자

2018-07-06 07:00

[건강보험료 Q&A]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Q.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는데,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A.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현금 영수증 제도 등을 통한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직장..

국민건강보험

2018-07-05 07:00

[비바100] 고령사회 대한민국, 2020년 맞을 준비됐나?

우리는 2년 후인 2020년을 눈 여겨 봐야 한다.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선두 주자인 1955년생 750만 명이 이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2029년까지 9년 안에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차례로 65세가 된다. 무려 1700만 명이다. ‘고령 청년’이 늘어난 탓에 어느덧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분위..

노은희 기자,김윤호 기자

2018-04-05 07:00

[비바100] 주문 깜빡해도 호호… '격리' 치매환자 '격려' 동료로

일본 도쿄의 한 식당. 함박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만두가 나오고, 식사도 하기 전에 디저트를 갖다 주는 실수를 연발하는데도 손님들은 웃으며 “괜찮다”고 한다. 주문을 하는 손님이나 실수를 하는 종업원이나 화를 내거나 미안해하기보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이 상황을 즐기는 분위기였다. 이날 서빙을 맡은 종업원들은 모두 치매 환자들이다. 식당의 이름도 ‘주문을 틀리게 하는 식당’이..

채현주 기자

2018-04-02 07:00

[비바100] '뉴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새해 달라지는 제도'…②사..

뉴 시니어들도 이제 70세까지는 얼마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100세 시대를 향유할 수 있다. 크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장·노년 재취업을 원하는 뉴 시니어들이 참고할 만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을 모아보았다. ◇ 기업 세제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흑자 전환 기업의 세부담 형평성을 높여주기 위해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김윤호 기자

2018-01-11 07:00

[비바100] '뉴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새해 달라지는 제도'…①자..

‘복지 강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들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복지 정책과 규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소개된 일반적인 내용들 외에 100세 시대를 살아갈 ‘뉴 시니어’ 들에게 도움이 될 혹은 꼭 알아두면 좋을 새 규정과 제도들이 많다. 1회에는 자산관리와 건강·의료 등 실생활 관련 내용을..

한장희 기자,김윤호 기자

2018-01-04 07:00

[다가오는 100세 시대] 文정부, 세대간 일자리 갈등 줄일 '시니어멘토단' 띄운다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일자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 정책이 마련됐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를 꼽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 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한장희 기자

2017-10-01 20:01

[창간3주년] 국가적 재앙 '저출산' 해소방안은 있나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주축이자 국가경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인구 및 세수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든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 위기’라고 불리는 이유다...

노은희 기자

2017-09-18 06:00

[창간3주년] 한국여성 30살에 결혼해 2년후 1명만 낳는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썼다. 2006~2010년 1차 저출산 대책에 19조7000억원, 2011~2015년 2차 대책에 60조5000억원, 지난해 약 21조4000억원까지 10년간 총 101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저조하다. 연간 신생아 수는 2..

노은희 기자

2017-09-18 06:00

[창간3주년] 가뿐한 엄마!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맞춤형 서비스'

한국이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합계출산율(15∼1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이 2명에 근접할 정도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선진국들이 있다. 이들 선진 국가들은 출산과 관련된 각종 금전적 지원, 보육 정책, 양성 평등적인 노동 정책, 혼외 영역의 인정 등의 보편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 '육아수당' 시원하게 쏜다프랑스..

신태현 기자

2017-09-18 06:00

[창간3주년] 무턱대고 낳아라? 환경부터 바꿔라!

대한민국이 위기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애쓴 보람도 없이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져 ‘인구절벽’ 위기를 맞을 만큼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저출산은 일자리, 집값, 사교육비, 여성들이 일·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향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최근 통계..

노은희 기자

2017-09-18 06:00

[비바100] 대만 "IC카드 잇는 건보 앱 만들 것"

대만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접근성을 공평하게 지속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제2세대 건강보험제도 시행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마오팅 쉔(사진) 후생복지부 건강보험서 비서실장에게 들어봤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효율성은 어떤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나.“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는 내국인이 약 1500TWD(5만3..

노은희 기자

2017-08-22 07:00

[비바100] 韓 건보 도입 40주년…대만서 배우는 '선진 보험체계'

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농어촌지역(1988년)과 도시지역(1989년)까지 대상자와 급여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내 건강보험은 최단기간 전국민 의료보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63.4%(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

노은희 기자

2017-08-22 07:00

[비바100] 신중년을 위한 세제개편…폐업 재기 지원·효자 혜택·소득공제..

정부가 2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른바 ‘신중년’을 비롯해 자영업자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과 특히 효도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장년과 노년을 위한 소득공제나 자산관리 강화 방안도 들어가 있다. 하지만 지원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원 투명성 강화 차원의..

안준호 기자

2017-08-03 07:00

[비바100] 김수영 양천구청장 "민·관 협력 청년주도 정책 수립…소통창..

-양천구는 희망일자리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일자리카페, 무중력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청년들의 특성들을 반영한건가. “일자리카페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착안해 민·관이 협력해 개설한 공간이다. 구 내에 일자리카페는 현재 2개소가 있고, 오는 9월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채용정보 등이..

노은희 기자

2017-08-01 07:00

[비바100] "청년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 중..

서울 양천구는 청년이 행복한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설계 중이다.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1일자로 ‘청년정책팀’을 신설했다. 또한 구의 올해 청년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11억3000만원이며 이 중 청년뉴딜일자리사업 7억7000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비 1억원이며 여기에 서울시에서 2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 중이다...

노은희 기자

2017-08-01 07:00

[비바100] All About 양천, "청년 눈높이 맞춤 재밌는 정책홍..

“‘All About 양천’이라는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만들어 양천구의 청년 정책을 홍보 중입니다. 구청장님도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사는 동네를 저만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홍보하니 뿌듯하더라고요.”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All About 양천의 운영자는 지역 거주자인 대학생 김한준(26,연세대)씨다. 그는 이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이용 가..

노은희 기자

2017-08-01 07:00

[비바100] 청년 구직자, 지역 업체 입사로 만족도 높아

서울 은평구는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채용 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관내 158개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해 1억 3000만원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구 소재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

노은희 기자

2017-07-2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