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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정부 도움 받아 도전해 볼 만한 ‘100세 사업, 100세..
은퇴를 앞두었거나 갓 은퇴한 중·장년층들에게 ‘인생 2막’ 도전은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새로운 일자리나 일거리를 찾는 것이 더더욱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공공부조가 적지않은 도움이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원사업을 잘 들여다 보면 창업 혹은 재취업의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정부는 ‘농촌에서..
정길준 기자
2020-09-08 07:10
[비바100] 5070이 꼭 알아둬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 하반기부터는 근로생활안정자금 유지 한도와 대상이 확대되고, 희소 난치환자에 대한 신속 치료기회가 제공된다. 금연 치료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 전액이 면제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처벌은 대폭 강화되니 유념해야 한다. 초(超) 과속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들 가운데 5070이 꼭 알아두면 유용할 내용들을..
정길준 기자,이은혜 기자
2020-07-14 07:10
[B그라운드] 7가지 길 위에서 난국 헤쳐 나갈 빛을 만나기를…‘문화유산..
“문화유산은 소중하지만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의 환구단에서 ‘함께 해, 봄’이라는 주제로 열린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구축한 테마별 7개 방문 코스에 대해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문화유산”이라 표현하며 “대한민국..
허미선 기자
2020-05-26 23:17
[은평구청장 특별기고] 전염병·기후변화… 미래 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야심한 밤 택시 한대가 멈췄다. 곧이어 택시기사는 뒷좌석 문을 열고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부축하는 척 몸을 만지더니 노골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CCTV 화면으로 이를 주시하던 해당 구 통합관제센터의 요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 했다. 신고 15분 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여성 승객을 귀가시키고 택시기사를 검거했다. 이처럼 스마트 도시에서는 범죄로부터 주인을..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2020-05-26 17:00
[비바100]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코로나19 사태 2개월, 노인..
대한노인병학회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91%가 한 가지 이상의 크고 작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그만큼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얘기다. ‘100세 시대’라고 해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 분위기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확진 판정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관리는 부실 그 자체다...
송영두 기자
2020-03-24 07:30
[비바100] 노인 800만명 시대 성큼… '세금 일자리'론 안된다
1955~1963년생 ‘베이비 부머 세대’의 큰 형 격인 1955년 생들이 내년에 만 65세가 된다. 공식적으로 ‘노인 인구’가 대거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이미 은퇴했고 대부분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소득공백기간)’을 거쳐 드디어 내년부터 줄줄이 ‘연금 생활자’가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작년 기준..
2019-12-24 07:00
[비바100] "복지 위기가구 케어 '사람중심' 정책 실현에 온 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등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보건복지 활동을 통해 소녀가장과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보듬어 삶의 질이 고루 윤택해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이춘만 기자
2019-09-05 07:00
[비바100] 보행 노인 교통사고 증가세… '스쿨존'에 치여 10년 넘게..
‘스쿨존’과 ‘실버존(Silver Zone).’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 주는 ‘스쿨존’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노인보호 구역, 이른바 ‘실버존’이 2008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이들 구역에서는 모두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되어 있다. 위반시 벌금도 2배다. 하지만 스쿨존은 잘 알지만, 실버존은 존재 자체를 모르는..
2019-05-24 07:00
[비바100]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알아..
꿈꾸는 멋진 미래를 이뤄내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접수가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하게 되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알..
KEB하나은행 PB사업부
2019-04-16 07:00
[비바100] "병원 아닌 집에서 치료"… '치매안심마을' 등 한국형 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작년 말 현재 74만 8945명에 달한다. 노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치매다. 5년 후인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고,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여 년 후인 2030년에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치매노인 4명을 돌봐야 한다. 치매인구 증가는 치매관리 비용 증가를 가져온다. 작년 치매관리 비용만..
송영두 기자,정길준 기자
2019-04-12 07:00
[비바100] 기록물 관리부터 재난 대응까지… 투명+효율 '믈록체인' 잇..
올해 블록체인 공공부문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5일 서울 강남 토즈 컨퍼런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6개 과제 40억 원의 예산과 비교해 올해는 12개 과제와 8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등 규모가 2배 확대됐다. ◇ 12개..
김상우 기자
2019-04-08 07:00
[비바100] 같이 늙어가는 한·중·일… 노인복지 재원 고갈 우려
UN총회는 2010년 ‘고령화실무그룹’을 출범시키면서 동아시아 3국을 ‘고령화의 핵’으로 지목했다. 2050년 중국과 한국, 일본의 예상 수명을 각각 77세, 82세, 88세로 예측했다. 선두주자인 일본은 ‘중(重) 노령 사회’라 부를 만큼 ‘초고령자 과잉 국가’가 된 지 오래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65~74세의 ‘전기고령자’ 보다 더 많다. 당연히 고령자 지원..
2019-02-22 07:00
[비바100] 새해 달라지는 고령복지 정책… '안전한 100세 나기' 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지난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인데다 미처 준비 안된 상태에서 맞는 고령화라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12월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고령복지 정책을 발표..
이원배 기자
2019-01-04 07:00
[건강보험료 Q&A]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30조 6000억 소요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70조~120조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사실인가?A.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2017년~2022년) 30조 6000억 원으로 추계 된다.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빈도 증가까지 고려된 합리적 추계결과다. 3차에 걸친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추진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부의 재정추계가 실제와 크..
국민건강보험
2018-12-27 07:00
[건강보험료 Q&A] 대학병원 쏠림 배제하고 동네의원 적정운영 지원
Q. 대학병원 쏠림 심화되고 동네의원 다 망하는 것 아닌지? A.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가격 격차 감소로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대학병원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해, 동일한 환자군을 두고 대학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의원은 경증·외래환자 진료 중..
2018-12-20 07:00
[건강보험료 Q&A] 민간보험 부담 큰 취약계층 위해 '급여화' 절실
Q. 민간 의료보험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가?A.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전 국민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
2018-12-13 07:00
[비바 100] 내년 복지예산 들여다 보니… 기초연금·치매관리비 지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감액되어 당초 정부안이었던 470조 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삭감되었으나 올해 본예산 기준 428조 8000억원에 비해 9.5%(40조7000억원) 늘어난 469조 6000억원의 슈퍼 예산이다.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홀대해 왔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
노은희 기자
2018-12-10 07:00
[간강보험료 Q&A] 비급여 급여화 반사이익, 국민에게 돌려줄 것
Q. 비급여의 급여화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닌가? A.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손실보험의 보장내용상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민간 보험사의 급여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거나(비급여) 부담하지 않는 부분(본인부담)을 보상해 준다...
2018-12-06 07:00
[건강보험료 Q&A] 신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정책 효율성·의료 질 높여
Q. 신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를 위한 사전단계인가? A. 전혀 상관이 없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 모형을 보완해 효율성과 보장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신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다르다.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
2018-11-29 07:00
[건강보험료 Q&A] 항암제 급여화시 환자선택권 보장 위해 제도 개선
Q. 항암제 등 의약품을 급여화하면 허가초과 사용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나?A. 환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도록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식약처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하지 않는 것 보다는 현행 허가초과..
2018-11-22 07:00
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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