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최초 포괄적 AI 규제법 승인…국내 관련 AI주 영향은?

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0을 통해 생성한 ‘증권거래소 배경 AI를 감독하는 EU’ (이미지=ChatGPT 4.0)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이 통과되며, 국내 의료·교육 AI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 관심이 모인다.

CNBC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가 벨기에 브뤼셀 회의에서 ‘AI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승인된 AI법은 지난 2021년 초안이 발의된 지 3년만에 승인된 법으로, AI를 위험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교육·선거·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활용되는 AI는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가장 높은 수준의 감독이 요구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람을 인종·종교 등으로 분류하기 위해 생체데이터를 활용하는 AI를 비롯, 일부 분야는 AI 활용이 원천 금지된다.

다음달 EU회원국(27개국) 역내에서 정식으로 발효되는 AI법은 6개월 뒤 금지 대상 AI를 우선 적용한다. 1년 뒤 범용 인공지능(AGI) 규제를 거쳐, 2년 뒤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법 위반시 기업의 글로벌 매출 7%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직 2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포괄적 AI 규제법안인만큼 향후 각국의 AI 규제방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5월 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이 발효되자 2020년 미국도 유사 법안인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을 발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연이틀 국내 의료·교육 AI 분야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다.

23일 오후 12시 50분 기준 네이버 증권에서 ‘의료 AI’ 테마로 분류된 기업 모두 24개 기업 중 17개 기업의 주가가 하락 중이다. ‘교육·온라인교육’ 테마도 24개 기업 중 19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두 테마 모두 전날(22일)에는 18개 기업이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의료 AI 테마의 평균 변동률은 22일 -1.06%을 기록한데 이어 23일 오후도 0.7~0.8% 하락세다. 최근 3거래일 평균 0.92%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교육·온라인교육 테마도 0.2~0.4%대 하락한 평균 변동률을 기록했다. 최근 3거래일 평균 0.17% 상승률을 기록 중이었으나 22일을 기점으로 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하락 흐름이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송협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직은 국내 상장사의 의료 AI 기술은 진단을 보조해주고 신약의 핵심 타겟을 찾아주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재 영업 중인 영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부분들이라 당장 영업을 하는데 큰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