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질' 홈쇼핑 퇴출되나? 재승인 앞두고 '나 떨고 있니'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5일 전원회의를 통해 6개 TV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과는 한층 엄격해진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승인을 앞둔 홈쇼핑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8시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TV홈쇼핑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됐다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에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제재를 받게 되는 TV홈쇼핑업체는 CJ오쇼핑, GS샵,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사다. 

이 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는 내달 진행하는 정부의 재승인 심사대상이다.

홈쇼핑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으며 사업권을 연장하고 있는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각각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기존 승인이 만료된다.

이들 3개사는 재승인 심사를 위해 지난 6일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심사에 필요한 최종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열린 ‘경영투명성위원회’ 출범식에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왼쪽 여섯 번째) 와 경영투명성위원회 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전홍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처장, 이덕승 소비자단체연합회 회장, 홍미경 공정경쟁연합회 국장, 김연숙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現 환경정의 이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곽수근 서울대 교수,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정책위원, 조태용 동반성장위원회 부장, 임삼진 롯데홈쇼핑 CSR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연합)

미래부는 공정위의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정위의 제재수위가 재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그동안 지적되어온 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높은 수수료율,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 요구, 방송시간 강제 변경·취소, 구두 발주 등 불분명한 계약 등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퇴출당한 홈쇼핑 업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과락제를 도입하는 등 심사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재승인 심사를 앞둔 홈쇼핑 3사는 긴장 속에서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방안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갑질논란과 비리문제로 홍역을 치른 롯데홈쇼핑이 가장 적극적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 정책과 협력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고 협력사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경영투명성위원회를 꾸렸다.

올해 초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하는 경영투명성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공정거래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투명성위원회 상근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국의 문을 열었다.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국에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현대홈쇼핑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 영화·다큐멘터리 제작사를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운용해온 ‘그린다큐 공모전’ 지원금을 올해 20∼30% 늘리기로 했으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각각 4억4100만원씩을 출연해 협력사 6곳에 상품개발기금 8억8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상장을 준비중인 NS홈쇼핑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기업 투명성과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한편 정부의 재승인 심사 결과는 내달 중순 약 사흘간 심사청문회가 진행된 이후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