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기관의 수익이 줄어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A. 의료계 수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급여부문의 수익으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관행 수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전과 달리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 규모를 모두 수가로 보전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높게 책정되었던 비급여는 적정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은 그 간 낮게 평가된 항목의 수가 정상화를 통해 보상하도록 했다. 인프라 확충 등 의료 기관의 추가적인 지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시급히 현실화토록 추진하겠다.
국민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