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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미국발(發) 금리 인상 이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선 것을 고려하면 가계빚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고신용자마저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한달간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늘면서 총 가계부채는 136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규모라면 올 연말 이전에 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은 6월 한 달간 증가분을 놓고 보면 작년 같은달(11조6000억원)보다는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상황을 보면 안심하기는 이르다. 가계대출은 1월 1000억원에서 2월 2조9000억원, 3월 2조9000억원, 4월 4조7000억원, 5월 6조3000억원으로 매달 증가세가 뚜렷하다. 올 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도입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약발이 듣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가계대출은 이사철 수요와 재건축, 아파트 분양 등의 영향이 크지만 기타대출(신용대출)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은 3월(1조1997억원) 이후 상승곡선이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 5월 한달간 3조7898억이나 나갔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도 5월 한달간 대출한 규모도 1조2440억에 달한다.
다중채무도 가계부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집계한 결과 은행권의 다중채무는 2015년 184조7000억원에서 작년 12월말 현재 202조4000억원으로 늘었고 2금융권 다중채무는 197조6000억원에서 229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중채무는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회사의 연쇄 부실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이다. 금융회사 1곳의 상환부담만 늘어도 연체가 다른 금융사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전이도 상당히 빠르다.
특히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부채의 질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부실 위험 가구의 금융부채는 186조7000억원(2016년 3월 기준)에서 206조6000억원으로 29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고신용자가 늘어난 ‘신용 인플레’ 현상도 위기감을 더한다. 2012년 이후 고신용자는 716만명에서 1007만명으로 290만명이나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을 크게 늘렸고 다중채무도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290만명이 부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나온다.
한은은 현재 대출금리가 오르면 연체율이 올라가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지난 1분기 말 205.5%로 급증했다. 이는 빚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LTI가 500%를 넘는 차주 비중도 같은 기간 6.6%에서 9.7%로 확대됐다.
정부는 6·19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 강도 높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집단대출 수요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연말까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월평균 3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