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라영철 정책팀장 |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1일(현지시각)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 근로자들을 무력화하는 모든 비자 프로그램 악용 사례를 조사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는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있는 도시에 제공했던 예산 보조금도 더는 할당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다른 국가에 빼앗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며, 미국 시장을 그들에게 쉽게 넘겨주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실력과 능력이 검증되고, 미국 사회에 도움 되는 고급 인력은 무조건 합법적인 이민을 장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마약과 범죄, 불법 이민을 없애면서 “미국은 미국만의 이익을 생각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우리의 대 중국 정책을 되돌아보게 한다. 무엇보다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인 범죄 문제 때문에 트럼프의 공약에 공감이 간다.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는 외지인들의 범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9월 중국인 관광객의 ‘성당 묻지 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제주 지역에서 575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민들은 중국인들의 잇따른 범죄에 고의로 접촉을 피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차이니스 포비아’(중국인 공포증)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02년 시행된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범죄뿐만 아니다. 국내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집계한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총 21만 4000여 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중국 교포 포함)이 7만 311명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우리 노동시장의 인건비를 턱없이 떨어트리고 내국인 실업률 증가와 합법적인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중국발 중금속 미세먼지와 불법 조업 중국어선도 골치거리다. 중국 당국의 뒷짐에 환경개선 노력은 요원하고 막가파식 불법 조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앞선다.
이런 중국에 등 돌리는 세계의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경우 임금 상승과 중간재 자급률 향상으로 수입 중간재의 재수출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 반면 베트남은 미국이나 EU 진출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재수출 비중이 25.6%(1995년)에서 53.9%(2011년)까지 증가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친중(親中)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힐난한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는 갖은 협박과 무례한 내정간섭으로 일관해 우리 국민의 반중 감정을 높이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한-중 FTA 비준과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며 비아냥하기까지 한다. 최순실 사태로 리더십을 잃고 있는 현 정부의 향후 대 중국 정책이 궁금하다.
라영철 정책팀장 eli700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