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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유럽연합(EU) 오는 10월부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EU 이사회는 지난 4월25일(현지시간) 이런 CBAM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오는 10월1일부터 EU 수입업자로부터 CBAM 인증서를 구입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구입해야 하는 인증서의 규모는 수출품목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늘어난다. 인증서 가격은 EU가 앞서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따른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에 의거해 매겨진다.
EU는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 동안 ‘전환기간’을 두고 수출업자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부여한 후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인증서를 구매·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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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은 EU의 탄소중립(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지만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도 적지 않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팀이 지난해 12월 CBAM 도입으로 인한 우리 산업계의 피해액을 추산했더니 연간 약 5309억원이나 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발간한 ‘한국 철강 부문의 2050 탄소중립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철강업계의 탄소 배출량은 전체 산업 부문에서 39%, 국내 전체로는 13.1%를 차지한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무려 약 1억490만톤CO2eq(탄소 환산량)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CBAM이 도입되면 우리 철강업계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소 배출량 감축 여부에 따라 우리 철강업체들의 생존과 번영이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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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기술자가 고로(용광로)에서 녹인 쇳물을 빼내는 출선작업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 |
조하현 교수팀의 조사에서도 CBAM 시행으로 가장 피해가 클 품목으로 철강이 꼽혔다. 연간 약 3620억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강업계의 2017∼2019년 대(對) EU 평균 수출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로, 사실상 같은 제품의 가격이 10% 오르는 셈이다. 이어 유기화학(937억원), 플라스틱(742억원), 알루미늄(10억원), 시멘트(2000만원) 순으로 추가 부담이 예상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와 함께 EU의 주요 5개 철강 수입국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對) EU 철강 수출량은 317만톤, 철강제품은 22만톤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철강 44억달러(약 6조원), 철강제품 9억6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다. 게다가 지난해 대 EU 수출이 전년 대비 20.4%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탄 상황에서 CBAM 시행이 확정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받을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점쳐진다.
강준하 홍익대학교 교수는 “탄소 배출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계 관련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