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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인 지정학적 차원에서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3불1한’ 정책은 우리 주권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3불1한에 대해 약속한 것에 대해 알고있나“라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3불은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한은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한다.
한 총리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배치 하지 않는다, MD(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지 않는다, 한미일 간 군사동맹 내지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3불1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안보나 국방의 차원에서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3불1한은 우리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중요하고 북한의 위협이 날로 증강되는 상황에서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당시 3불1한이라는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성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탄약이나 군사물자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성 의원이 “유엔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법 위반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분명한 위반”이라며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러의 합동 군사훈련도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