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맹성규 의원실 제공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5평(16㎡) 규모의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은 3460만원 임대료는 월 12만 2000원으로 인근 지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월 관리비의 경우 5평(16㎡)의 월 관리비는 6만1000원으로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36㎡(10평형)의 경우 관리비는 월 13만7000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제주와 충남, 충북 역시 36㎡(10평형)의 관리비는 월 10만원을 넘기고 있어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7년 도입된 행복주택은 도입 당시부터, 저렴한 임대료에 비해 높은 관리비와 낮은 평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확인 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맹성규 의원은 “행복주택은 낮은 평형과 높은 월 관리비가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맹의원은 “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 확대시 이를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높은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