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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20일 공포…내년 10월 19일 시행

입력 2024-05-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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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요건(사진=해양수산부)

소형어선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개정은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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