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징병통지의 전자화를 통해 새로운 동원령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징병 통지를 전자화해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4일(현지시간) AP 통신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몇 주 내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새로운 징집 시스템으로 2차 동원령을 내리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로 발급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전자 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가 게시되면 병역 대상자가 징병 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징병 통지서가 게시된 이후에도 입대하지 않은 대상자는 출국이 금지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아파트 등 자산을 팔 수 없게 된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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