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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약 6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등이 담긴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은 최하인 G 등급을 받았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이 같이 낮은 평가 이유로 지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수가 2만6000개, 종사자 수도 50만명 이상 꾸준히 증가했지만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ESG 공시 관련 국내·외 ESG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국내 기업의 준비 기간 필요 등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등 글로벌 제도화 논의 지연으로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재부는 협동조합 현황 조사·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 2년마다 진행하는 실태 조사를 매년 핵심 통계에 대해 조사하고 3년마다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ESG 공시기준 마련과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조합 실태조사와 공시지원, 자문제공 등을 주로 하는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 75억800만원에서 올해 15억8000만원으로 59억2800만원이나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으로 7억8000만원만 편성한 것을 그나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8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예산이 줄어 실태조사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
기재부 지속가능경제과 관계자는 “중간지원 기관 지원이 줄어 전체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안다”며 “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