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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 소장 |
2018년이 시작됐다. 생각해보면 지난 한해 정부와 언론에서 생각보다 많이 부동산 전망과 개편안을 광고해왔다. 필자는 이미 알려진 몇 가지 부동산시장 키워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토지연금=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기억할 것이다. 간단하게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나눠 받는 것이며, 토지연금도 비슷한 방식을 제공한다. 국가가 토지를 직접 사들인 뒤 5~10년간 땅값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개인에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이 내년에 정해져, 2019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그동안 ‘내집장만’의 목표가 토지투자로까지 더욱 뻗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SOC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 철도 등 국가가 나서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7년 기준 이 예산은 20조에 달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7조로 작년보다 15% 감소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진보강, 교통사고방지, 도시재생, 주거급여,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주거안정 등의 비중이 크다. ‘주거복지’에 쏠려있다는 것이다. SOC사업에서 주목한 부분은 특히 영호남 지역에 예산이 쏠려있다는 점이다. 영호남의 주요 SOC사업에는 △광주-강진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당진∼천안 고속도로 △서해안 복선전철 △대구순환도로 △이천∼문경철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이다. 주로 속도감을 보이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보인다. 게다가 SOC사업 예산 중 상대적으로 교통망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 이유는 내년에 구축이 완료돼 가는 교통망이 많은 것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부동산제도= 올해부터 부동산제도의 변화가 크다.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대책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하는 분양권의 세율 증가 및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올 1월 1일부터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또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또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돼 재건축추진위설립 승인일~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 조치한다. 살펴본 제도 변화가 주거안정화를 위한 조치들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규제를 피해간 지역과 토지 등의 상품으로 여유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