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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수미주의 아크튀르카 인근 군사기지에서 28일(현지시간) 파괴된 시설물의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제재에 동참했다. 청와대는 현재 국내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반박하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정부의 경제제재 발표를 두고 “지난달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을 하는 상황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는데도 우리만 제재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바로 엊그제 우리 기재부 1차관이 러시아 재무부의 부장관을 직접 미국에서 만나서 면담을 하고 세 가지 조치들을 이미 우리가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는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과 금융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걸 결정했다”며 “또 그 다음에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을 권유했다. 그래서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서 발행·유통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거래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조치. 그 다음에 스위프트(SWIFT: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 제재를 즉시 이행 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거기에 더 얹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 했다”며 “바로 그 말씀의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가 이미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머뭇거리다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다든가 우리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와 미국 상무부의 국장급 화상 회의가 연결이 돼 있다”며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방미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수석은 미국이 발동한 FDPR(역외통제)면제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아 기업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 “FDPR은 해외직접제품규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장치”라면서 “이는 미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 지지를 표했고 동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피해,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도 여기에 맞춰야 될 것”이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언론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허가 기준에 따라서 수출을 러시아로 해도 되는지 여부를 자국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국이 심사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수출 못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이 우리가 마치 FDPR에 제외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수출을 하지 못하는 이런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그러니까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마음대로 수출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이라며 “미국 대신 자국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자국이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출을 못 하는 물자가 있으면 못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FDPR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수출해도 된다는 뜻으로 언론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박 수석은 ‘최근 문 대통령이 임기말에 원전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탈원전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도 “이것도 좀 이해의 부족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주력 기저전원으로 60년 동안 우리 원전이 그렇게 잘 관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그런데 주력 기저전원이라는 그 말 중에 우리 언론이나 일부에서 주목한 것은 뭐냐 하면 기저전원은 빼고 주력이라는 말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은 “주력 기저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무슨 사고가 있거나 예방 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 빼고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가장 운영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며 “앞으로 60년간 2084년까지 우리가 원전 비율을 천천히 줄여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