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윤석열 당선인 금융 공약과 시장영향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서민지원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금융정책으로 시사했다. 금융권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금융지원 보따리를 풀면서, 공약 실현화에 우선 방점을 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으로 △서민지원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부동산 세제 대수술 등 핵심 금융공약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Z(밀레니얼+Z)세대에 전폭적인 지원을 담은 청년 자산증식 기회 확대와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놔 이목이 쏠린다.

금융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 경제 부양 측면에서는 효과가 기대되나 추후 시장참가자들의 이해관계와 국제 금융시장의 추세를 고려해 정책의 방향이 수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권이 요청한 규제 완화 방안이 실현될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 코로나19 피해 회복 최우선...가계부채 긴급채무조정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피해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다.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윤 정부는 출범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예대금리 공시 은행권 초 긴장...“가격 자율화 역행”VS“소비자보호에 필수”

윤 당선인은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해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자장사로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이 일었던 은행권에 예대금리차 투명 공시 공약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자칫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교수는 “예대금리 산정에 대한 금융당국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은행이 금리와 가격 등을 자율적으로 메길 수 있게한 ‘가격 자율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들의 폭리를 막기 위해 주기적인 예대금리 공시를 의무화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미 은행들의 예대금리는 공시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은 금융당국의 개입과 공시제도가 아닌 대출 은행의 독과점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은행이 대출시장의 공급자로 올라서면서 지나친 이익을 취하게 됐다”며 “은행의 지나친 시장 지배력 확대를 억제해 이들이 담합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이 가진 사회적 책무를 고려한다면 금융당국이 예대금리 산정에 일정부분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지녀야 하는 은행이 지난해 가산금리를 3배 이상 올려 14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냈다”며 “최근에는 3%대까지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은행들이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국민의 힘

◇MZ 민심 잡은 금융 공약은?...‘10년 만기시 1억’

MZ세대를 겨냥한 정책 역시 윤석열 정부가 차별화되는 부분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우선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 원까지 최대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제도는 취업준비생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를 끌자 이를 확대한 청년도약계좌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구조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청년 정책을 두고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희망적금이 예상 수요의 8배가 넘는 수요가 몰렸지만,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부담을 은행이 떠안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 지원 등 공감할 수 있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희망적금에 이어 부담만 계속 은행이 떠안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MZ세대가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도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전담 기구인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고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 가상자산 부당거래시에는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거래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공약도 내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환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뜻이다.

◇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금융제도는 강화

윤 당선인은 주택대출 규제를 개편하고 주택금융제도도 강화한다.

먼저 주택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대폭적인 완화를 시사했다. 1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면 LTV 최대 한도까지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에 나선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5년까지 기한을 연장시켜 준다. 이 밖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 신호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한선을 보증금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까지 상향하고 저리로 2년간 지원한다.

또 주택취약계층에게 저리 자금을 2년씩 최장 10년 이용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게는 임차보증금 2억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LTV 상향만으로는 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DSR 규제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서지용 교수는 “최초 주택을 구입자 한해서만 LTV를 상향한다면 부동산시장에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DSR규제 완화를 함께 병행해야 정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교수는 ”과거에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을때 LTV를 80%까지 올렸던 적이 있었다“며 ”향후 통화긴축 정책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의 상황에 맞춰 LTV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융권 부담 불가피...은행권 제도개선은 외면

은행권은 올해 초 은행연합회를 통해 양 후보 측에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은행권 제언’이라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은행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을 통한 비금융 데이터 확보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