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여당에 앞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권력이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모색돼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사회적 평등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다시 묻고 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며 “오로지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선거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 밀양 화재 참사 등 연이은 안전사고와 관련, “정부는 무능 말고 보여준 것이 없다”며 “말과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는 필요 없다. 이미지 ‘쇼통’만 하지 말고, 국정운영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 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고 있다”며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 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김 원내대표는 최근의 정책 혼선에 대해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낸 정책참사”라고 규정하면서 “과거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택동의 ‘홍위병’을 떠올렸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모택동의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이 떠올랐다.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사해운동은 1955년 마오쩌둥이 참새를 ‘해로운 새’라고 교시해 정부가 ‘모기·파리·쥐·참새’를 농업 발전에 해로운 4가지로 지정해 참새 2억 마리를 학살했지만, 오히려 해충이 급증해 대흉년과 기아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추어 외교 협상, 무면허 외교 폭주, 이것이 바로 민심의 거울에 비친 문재인 정부의 자화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만 다니는 올림픽 외교로는 대화도 북핵 포기도 얻어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북 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 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고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추석이나 설 명절조차 자신의 연차휴가로 쪼개어 쓸 수밖에 없는 전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졸속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며 “반 토막 할인매물로 헐값에 폭탄세일하고 호반건설의 주머니 사정을 봐서 분할매각, 할부매각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