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선거철 스팸문자, 중장기 대책 필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

고학수(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유세 홍보 문자 메시지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린 기자단과 연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 역시도 선거철이 되면 유세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느낄 수 있는 불만이자 불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실명을 언급하는 피싱 추정 메시지를 받을 때면 경각심이 더욱 올라간다”며 “어디선가 개인의 연락처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면 심각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21대 총선과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과태료 1건·시정조치 명령 104건)을 내린 바 있다. 21대 총선 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156건, 상담은 1만507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개인정보위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피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유권자(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 △유권자 동의를 받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선거가 끝난 후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 등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선거철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로 선거 홍보 문자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급증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가정보원 발표에 대해 개인정보위 차원의 대처 상황도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당시 조사에서 국정원이 확보한 정보를 공유해주면 좋은데 내주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 개인정보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약 2개월에 걸쳐 상황 정리 작업을 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 열릴 전체회의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