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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한국은행은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2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의 한 시중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연합) |
3분기 가계 빚이 1300조원에 육박하면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을 보면 3분기(7~9월)말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은 1295조8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 8.25 가계부채 대책 등 안간힘을 썼지만 폭증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당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가계부채 규모다. 가계 빚 총액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1분기(962조8749억원)에서 2016년 3분기(1295조7531억원)까지 3년 6개월간 332조8782억원이 늘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5년 임기 동안 늘어난 193조3428억원, 240조272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설 등 대내외적인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은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부채가 많은 가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를 의식해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스럽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혼란으로 인해 구호로만 그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가계 빚이 1500조원을 돌파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로 인해 금융권의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비판이다.
반면, 가계부채가 당장 한국경제의 큰 뇌관이 되지는 않겠지만 급증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한계가구 등을 중심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지섭 KDI거시경제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소득은 줄고 가계부채는 늘고 있는 가운데 금리마저 오르면 경제주체들의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2015년 기준으로 1140만원에서 14% 증가한 140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가계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규모를 보여주는 채무상환비율(DSR)은 21.2%에서 25.5%로 확대됐다. 연소득의 4분 1이상을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금리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재무건전성은 단기간 내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 대출일 가능성이 높은 곳은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