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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독자 발의 가능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안상수 의원,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성태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 |
자유한국당이 14일 대통령의 개헌안 독자 발의 가능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비단 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개헌안 발의를 오는 21일로 못 박아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수야당과 진보야당 할 것 없이 모두 반대하는 마당에 부결될 것이 뻔한 대통령 개헌안을 굳이 내미는 것은 개헌 논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고 했다”면서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치 태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독촉하는 입장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결단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며 “개헌을 하지 않기 위한 개헌 입장으로 억지 부리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국민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당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절대 개헌이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이 합의되면 결코 개헌 투표일을 한국당의 입장만 내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의원은 “이번 개헌의 출발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것으로,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일부 촛불시위 등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제로는 안 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일부 권한을 떼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개헌 시기에 대해 “개헌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날짜를 한 두 달 먼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앞으로 2~3개월 동안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들이 이뤄지는데 개헌가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시기와 (개헌)내용에 대해 기왕에 가진 안이 있다면 여당에 넘겨 국회에서 협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