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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인포그래픽. 경북도 제공 |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57억 원(4.4%) 증가한 12조6078억 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082억 원이 증가(5.8%↑)한 11조1193억 원, 특별회계는 825억 원이 감소(5.3%↓)한 1조4885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 원, 지방교부세 971억 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 원 줄었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카눈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8006억 원(전년 대비 14.6%↑)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은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증가 규모에도 미치지 않는 5257억 원에 그쳤다.
도는 전국적인 세수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지방보조금 실ㆍ국 실링제 실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714억 원(12.6%)을 절감했다. 특히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도 10% 절감했다.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ㆍ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이라는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2024년도 중점과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ㆍ확산’을 위해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등 지방시대 선도모델 사업에 284억 원 △청년 정착 지원 및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확산 등에 353억 원을 투자한다.
‘모두가 행복한 경북 실현’을 위해 △보육부담 제로사업에 7791억 원 △약자복지 지원사업에 3조3215억 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2759억 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1428억 원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에 4793억 원을 투자한다.
‘경북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산ㆍ학ㆍ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에 1009억 원 △첨단산업 육성에 1151억 원 △기술주도형 농ㆍ축ㆍ수산업에 1조877억 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스마트 안전경북 실현에 7281억 원 △재난재해 피해복구에 6454억 원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에 1조1569억 원 △각종 SOC 기반 확충에 6608억 원을 투자한다.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약자복지, 도민안전,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시대 선도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해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에 전(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