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강남 3구' 부동산 규제대책 나올 듯

정부가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달 중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촌 전경. (연합)

정부가 빠른 시일에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발표 시기는 미정이지만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최근 2~3주간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가격이 높고 상승폭도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검토된 대책을 중심으로 내부 최종 조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치는 대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책 발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계절적 변수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16.31% 올랐다. 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16.6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일반 아파트 상승률은 5.0%로 재건축 단지 시세 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규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서울 기준 6개월에서 1년 또는 입주시까지로 연장하고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을 두는 것이다. 과열된 청약시장이 일반분양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는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 대책은 특정 지역과 상품에 한정된 과열은 잡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전체적인 주택시장은 죽이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고주택 시장을 직접 손대기 보다는 청약과열을 잡는 것부터 선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