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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4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 (연합뉴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당선인들이 추진할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의 4선 성공으로 지난해 4월 시장 취임 이후 1년 간 펼쳐왔던 부동산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모아타운, 상생주택 등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도 추진될 전망이다. 주거면적을 1.5배로 늘리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주택을 현재 8%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새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공조도 전망된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시장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오 당선인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순위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토부와의 공조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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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당선인의 행보도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부동산·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5 정책’을 공약했다. ‘1은’ 1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공공부지와 역세권에서 공공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이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를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장기 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당선인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함께 묶은 조치로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된다”며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김동연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야당 도지사에 대한 새 정부의 비협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은 국회가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김 당선자가 내놓은 1기신도시 신속 재건축 계획이 원희룡호의 속도조절 방침과 벌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지가 관전포인트가 되고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1기신도시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등 완화를 통해 재건축을 해 1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공약한 바 있지만 윤 대통령 당선 후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는 오히려 김동연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 돼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진경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