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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운영위원회 및 인구정책기획단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발표한다.
또 그동안 통계청의 인구추계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계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저출산 통계지표를 개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과 ‘인구변화 대응 정책방향’이 주된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저출산 정책 5대 핵심분야’와 ‘고령사회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기획단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를 구성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했다.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기획단에서 추가 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저출산 극복에 있어 청년세대가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삶도 행복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일깨우는 인식변화 및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 홍보와 인식 제고 노력이 부처별로 파편화돼 진행된다는 우려에는 ‘국장급 홍보협의체’를 구성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공동발표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계청은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추진계획’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원인과 현상, 정책성과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을 비롯한 출생율 관련 지표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20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보고서에서 2022년부터 출생아 수가 지속 증가한다고 전망한 것이 대표적이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는 정부 정책 설계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통계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연내 본 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대응 추가 대책 발표와 6개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가족 친화 기업문화 실천 선언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인구정책기획단장 겸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백화점식 대책을 타성적으로 이어가지 않고 정책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등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