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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헬스 R&D 2.2조 규모… 의료데이터 활성화·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추진현황 점검,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 부담 완화 등 8개 과제 규제개선 논의

입력 2024-04-04 16:48 | 신문게재 2024-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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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01 박민수 제2차관,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1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과 규제철폐에 나선다. 복지부는 올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 7884억원을 투입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및 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맡는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전략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규제장벽 철폐방안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바이오헬스 R&D 규모는 11개 부처 총 2조 2138억원으로, 국가 전체 주요 R&D의 약 10% 수준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788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77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522억원, 질병관리청 1681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42억원이 투입된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부처의 R&D 효율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크게 7개 분야로 구성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첨단바이오 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43%) △필수의료 등 국민생명·건강(17%) △백신·치료제 개발 및 국가방역시스템 고도화 등 보건안보(14%) △핵심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8%) △AI+BIO 혁신적 모델창출 등 디지털·바이오(8%)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R&D(7%) △혁신·도전형 R&D(3%)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인재 11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신규사업 발굴로 전체 81개 사업을 통해 2만2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헬스 인력구조 현황을 파악해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사업 안내서’는 4월 중 제작·배포된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보건산업진흥원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고 현장 애로사항 및 접수된 과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해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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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먼저 기업, 연구자의 연구촉진을 위해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데이터의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임상,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마이데이터’에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추가하는 한편,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정보 조회·전송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이달 생명윤리법 고시 개정을 통해 유전자 검사기관 중 숙련도 평가 우수기관(A등급)에 대해서는 차년도 평가가 면제된다.

상품판매, 건강관리 등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2차 서비스의 안내 기준이 개선된다. 2차 서비스의 정의, 허용기준, 안내·동의 필요사항, 관련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DTC 유전자검사 결과를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함께 재생의료 임상연구·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 연계 방안과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날 의사결정 지원 및 포괄적인 의견제공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하고 산·학·병·연 전문가 65명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보건안보 전략자산인 만큼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해묵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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