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실업급여 10%P↑…비정규직 차별 줄인다

정부가 실업 안전망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을 달성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것에서 60%로 늘리고 지급 기간도 30일을 더 늘려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한다.

지급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이 막혀 실업급여를 수령 못하던 65세 이상 근로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개선한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사용에 따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다.

또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취지로 차별시정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비롯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축한다. 장시간 근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은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인다.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녀가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를 하는 ‘10 투(to) 4 더불어돌봄제도’ 를 도입한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동시장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폴리텍을 혁신 산업 중심으로 탈바꿈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지역별 신기술 교육·훈련 거점으로 만든다.

이 밖에 생애 전환기에 맞춘 직업능력개발 상담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로 50∼60대 신 중년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과정 보급·확대를 시작한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