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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8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연합) |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할 차관이 1조원이 넘고, 수십 차례 상환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9억3300만 달러(한화 약 1조700억 원)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었다.
이 가운데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8000만 달러)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240만 달러 규모의 아연괴로 일부 현물 상환을 했을 뿐 나머지 차관에 대해선 여전히 상환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당장 남측에 갚아야 할 상환액은 원금만 따져도 약 7억9800만 달러(한화 약 9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남측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중국 베이징 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북측에 총 62차례 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가장 최근 발송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공문에 한 번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현재 연체된 대북 차관 원리금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재판상 청구·집행·보전 등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통상적 채권처럼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