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역량은 코로나19 위기 성공적 대응의 핵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자치분권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분권위원회가 OECD에 지속적 교류협력을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국내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현장 참석하고 OECD 관계자 및 회원국 전문가들이 온라인 참가한 이번 컨퍼런스는 협약에 따른 첫 번째 행사로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을 아젠다로 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호세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영상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역량은 효과적인 대응의 열쇠이자 중앙정부의 조치가 전국 모든 지역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강화, 재정분권화 등의 핵심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해 OECD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분산, 분업, 분권 3권이 함께 가야하며, 그 중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으로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28일 김정훈 OECD 중앙·지방재정관계위원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4세션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과제’에서는 국내·외 학자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탄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할 예정이다.

라미아 카말차우(Lamia Kamal-Chaou) OECD CFE 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국가별, 지방행정 단위별로 분석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그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 영상은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아하TV)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생중계되어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다.

전주=한성천 기자 hsc92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