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으로 생색? 서울 등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안내 제각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학자금대출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는 지원 기준을 놓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안내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대학 등록금 납부를 위해 정부 학자금대출 이용자들의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40여 곳이 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약 3분의 1은 부정확한 안내나 답변 거부 중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장학재단(KOASF) 등에 따르면 시·도·군 등 지자체 44곳(지역평생교육진흥원 포함)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과 관련한 협약을 KOSAF와 체결, 각 지자체는 연중 1~2회 신청을 받아 기준을 충족한 대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낸 이자 만큼 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관할 지역에서 본인 또는 부모가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졸업 후 혜택 제공 기간, 대출 실행 시기, 소득 분위 등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대학 졸업 후 직무전환, 재교육, 자기개발 등을 위해 사이버대, 전문대, 일반대 등으로 다시 입학할 경우 전적학교에서 이뤄진 대출에 대한 지원 여부는 알 수 없었다.

기자가 지난달 말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들 지자체에 현재 대학생이지만 다른 학교에서 6년 전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23개 지자체는 정보공개청구 답변, 담당자 안내 등을 통해 전적대학의 학자금대출이 있더라도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로 봤다. 반면, 전북 부안군과 충남 예산군은 일정 기간이 지난 학자금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경북 안동시는 ‘학자금대출 지원 사업 없음’으로 해석했다.

나머지 18개 지자체는 지원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답변 거부, 부정확한 안내로 혼선을 부추겼다. 세금으로 관련 예산을 마련한 지자체들이 정작 특정 상황에서의 지원 가능 여부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상남도 양산시 교육체육과, 인천 강화군 자치교육과, 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전라북도 무주군 자치행정과, 전북 전주시 청년정책과, 경상북도 교육협력과, 경북 구미시 교육청소년과, 경기도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등은 ‘공개’ 결정을 통보했으면서 지원 여부 등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경북도청 측은 공개자료 확인 과정에서 ‘청구인 본인확인’ 절차를 밟도록 했으나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담당 경북도 공무원과 접촉할 수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제출 서류만 안내할 뿐 지원 가능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상남도 통영시 평생학습관 교육지원팀은 ‘대학 변동 여부는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심사 기준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는 ‘소속학교의 변동여부는 심사 기준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통영시청, 부산시청은 지원 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

경상남도 진주시 평생학습과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음’이라고 밝힐 뿐이었고, 울산광역시 미래교육혁신단은 울산시장 명의로 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공고문만 내놓았다.

광주광역시청 교육정책관, 충청북도 RISE추진과, 충청남도 당진시청 평생학습과, 전라북도 진안군 교육청소년과 등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기자가 질의한 현 대학생의 전적학교 학자금대출에 대한 혜택 제공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다산콜센터를 통해 학자금지원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적대학 대출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두고 서울 120다산콜센터는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라’고 떠넘겼다. 재단 측은 지원 관련 업무는 ‘지자체‘에서 담당한다는 답했다. 취재 결과, 지원 기준은 서울시가 안내해야 할 사항이었다.

부실한 안내를 두고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검색하면 담당자 전화번호가 뜬다”고 말했다.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라면서, 공고문에 등장하지 않는 담당 서울시 공무원을 찾으라는 것으로 해석됐다.

부정확한 안내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보상 가능 여부를 질의하자 서울시 청년사업반 공무원은 “검토하고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