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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대신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자금을 투입을 검토 중이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옮겨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내에서는 행정부 재량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외평기금에서 공공자금기금으로 옮기고 다시 일반회계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원을 초과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재정당국은 외평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넘는 공공자금기금 여유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환율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금이다. 공공자금기금은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이다. 타 회계나 기금에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공공자금기금에서 빌려올 수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해왔다. 이에 외평기금에 원화가 예전에 비해 크게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사용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외평기금에서 10조~20조원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외평기금 여유 재원을 공공자금기금으로 이전하고 이를 다시 일반회계로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대규모 세수 감소에 따라 세수 재추계를 진행 중으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세수 부족분을 다시 계산해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누적(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16.6%) 감소했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이다. 올해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온다 해도 올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48조원 부족하게 된다. 세수 부족분이 60조원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액은 60%에 해당하는 약 36조원으로 추정된다. 내국세 40% 정도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정부에 교부돼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세 등 일부 변수가 있지만 대략 6:4의 비율로 중앙·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셈이다.
재정 당국은 주로 불용과 세계잉여금(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공공자금기금을 활용해 세수 결손을 메운다. 정부는 편성한 예산의 불용으로 10조원대 자금을 확보할 전망이다. 세계잉여금으로는 3조~5조원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중 출연·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잉여금은 2조8000억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까지 활용한다면 가용 재원은 5조9000억원이 된다.
이어 남는 20조원 내외의 부족분은 공공자금기금 재원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재정 당국 계획으로 알려졌다. 외평기금 자금을 중도에 상환받거나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넘는 공공자금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공공자금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원 가운데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재량으로 일반회계로 옮길 수 있다.
재정 당국 의도대로 세수 부족분을 기금을 활용해 충당한다면 국채 추가 발행없이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도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