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Q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의 임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저는 검사나 검찰 인사에 대해 책임 장관제를 통해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이 능력 같은 걸 감안해서 잘 했을 것으로 본다.
Q 총장 공백이 길어지고 법무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지면서 수사 기관 독립성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가 간섭할 수 없다. 외부에서 간섭하면 수사기관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건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있었던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민정 수석을 없애겠다 한 것이다. 청와대가 많을때는 경찰 100명 정도 인력을 파견 받아 권력 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걸 담당 내각 장관들에게 맡기고, 민정 수석도 없애고 정무수석실의 치안 비서관실도 없앴다. 그렇기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서비스를 위해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게 구조를 짜고 있다
Q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과거로 회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안전부의 구체적 보고를 못 받았다. 경찰보다 더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 과거에 경찰의 굉장히 많은 인력들은 청와대의 통제를 받았다. 저처럼 그걸(권한을)놓는다고 그러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는 내각의 행안부가 그걸 지휘 통제하고, 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본다.
Q 경찰 치안감 인사가 두 차례 번복되는 일이 있었다.
언론에서 번복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어이가 없는 일이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보직 해 버린것이다. 말이 안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 일 수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 재가도 없고 의견도 안 됐는데, 그것이 밖에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 번복된 것처럼 나온 다는건 국기문란이다. 어이없는 일이다.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황당한 것이다. 언론에선 번복됐다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거 재가했다.
Q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과 관련해 병역특례등을 놓고 여당이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
대통령 입장을 밝힐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 진 대로,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수 있다.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