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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PC에 저장된 대통령 연설문 등’ (JTBC 방송화면 캡쳐=연합뉴스) |
2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제시한 개헌과 맞물려 터져 나온 ‘최순실 파일’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순식간에 정치권이 개헌 정국으로 빠져 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순실 파일’이 정국 변화의 또 다른 변수로 떠 올랐다.
‘최순실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 발언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특유의 승부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간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확산되는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사건’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25%까지 떨어진 데다 콘크리트 지지율과 지지 기반이라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지지율 35%가 깨진지도 오래됐다.
정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떨어지면 사실상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곧바로 ‘레임덕’으로 빠져 든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여 이것으로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청와대가 더는 개헌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와중에 또 이른바 ‘최순실 파일’이 터져 청와대는 큰 암초를 만났다. 대통령의 연설문 등 발언자료들이 사전에 최 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바 언젠가는 한 번 사용할 개헌 카드를 내년 1월 이후 쯤이라는 예상을 깨고 일찍 꺼내 들었지만 지금으로선 ‘최순실 파일’에 묻힐 형국에 놓였다.
최 씨가 독일로 떠나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고 맡긴 컴퓨터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대선 유세문, 당선 소감문 등의 연설문 44건이 발견됐다.
특히 ‘통일 대박론’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외교 기조를 발표했던 2014년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은 대통령 연설 하루 전에 최 씨의 컴퓨터로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25일 “모든 경위에 대해서 다 파악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헌 정국과 맞물려 이 문제는 적지 않은 파장과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이 오간 시점과 보낸 사람, 받은 사람은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 청와대 핵심 측근. 비서진 내 연설문을 접할 수 있는 모든 라인의 사람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 중에 누가 최 씨에게 연설문을 보냈는지, 이를 받은 최 씨가 고친 흔적도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다시 보냈는지, 혹은 외부로 빼돌렸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라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향후 정국에 엄청난 결과를 부를 수 있는 변수들이다.
그래서 청와대도 굉장히 당혹스런 입장이다.
대통령이 나서면 개헌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병우 사건’으로 정부와 여당이 국민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최순실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근데 최 씨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져 자칫 임기 내 개헌 실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야권은 즉각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고, 여권마저도 대통령의 직접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엄청난 파장을 예측케하는 대목이다.
이밖에 현 정권이 임기 안에만 개헌하려하면 졸속 또는 임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가 개헌 정국에 파묻히면서 정치권이 ‘권력 분점’을 위한 수단으로 개헌에 정략적 접근을 할 경우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진다.
여기에 여야 대선 잠룡 외에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 대선판은 더욱 요동 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진실과 의혹이 어디까지인지가 혼재 된 상태에서 ‘레임덕’을 막고 남은 1년여 간의 국정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박근혜 정부의 개헌 추진에 험로가 예상되면서 박 대통령의 정국 위기 돌파에도 이목이 쏠린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