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생안정 협의회 구축…사잇돌 대출 상품 대거 늘린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사잇돌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리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등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신용평가방법도 개선하는 한편, 채권소멸시효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변동조회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안정 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서민금융’, ‘취약계층’, ‘채무자보호’, ‘금융소비자’ 등 4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반장으로 유관기관 부기관장이나 임원이 참여하는 민생안정상황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강화 방안은 지난해 서민금융종합 지원안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서민, 취약계층, 채무자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서민금융에 대한 점검과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이번에 반영했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이용 전반에 걸쳐 신용인프라를 개선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조원 규모로 공급했던 사잇돌 대출은 올해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또 취급기관도 8개 저축은행을 추가로 늘려 총 38개 저축은행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도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한 사잇돌 대출 상품도 내놓는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해 사잇돌 대출과 별도로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정책자금은 1조3000억원을 늘려 총 7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각각 5000억원 늘려 각 3조원을 공급하고 미소금융은 6000억원, 바꿔드림론은 4000억원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 장애인에게만 제공했던 미소금융의 생계자금(금리 연 3.0~4.5%)은 한부모·한부모·조손·새터민가정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인 신용평가 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 10등급으로 구분된 신용등급을 점수로 미국 등에 쓰고 있는 ‘스코어’제로 방안으로 추진한다. 스코어 제는 신용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신용정원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자의 정확한 정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자 현황과 채무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구축에도 들어간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본인의 채무 관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도 파악할 수 있어 채무자 권리 보장도 강화할 수 있다는것이 금융의 설명이다.

최 정책관은 “ 보인 채무를 정확히 확인 가능하고 이미 변제한 채권과 부정확한 금액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불합리한 채권추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신복위 채권자 변동정보를 공유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제외됐던 채무자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